북한이 중국과 러시아에 두만강 하류의 라진항 일부를 장기 개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이 만성적인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해 최근 보여 온 대대적인 외자 유치 의지가 일부 현실화 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두만강 하류의 라진항 일부를 중국과 러시아에 장기개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8일 한국의 `연합뉴스’에 따르면 리룽시(李龍熙) 지린성 연변조선족자치주 당 위원회 부서기는 북한이 2008년 중국의 한 기업에 라진항 1호 부두 10년 사용권을 줬고 추가로 10년 연장을 검토 중이며, 러시아에는 3호 부두 50년 사용권을 부여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라진항 1호 부두 사용권을 취득한 중국의 기업이 부두를 물류수송용으로 아직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번에 추가 개방 결정을 계기로 라진항 개발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북-중 두 나라는 서로 실익을 챙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북한은 화폐개혁 조치로 시장이 사실상 폐쇄되고 외화 부족으로 외부 물자 조달이 어려워지면서 물가상승의 고통을 겪다가 이번 라진항 개방으로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라진항 개방으로 중국의 투자가 본격화하면 달러와 위안화가 대거 유입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도 라진항 개방으로 동북 3성의 상품을 태평양으로 보낼 수 있게 됐습니다. 리룽시 부서기는 라진항 개방으로 운수 능력이 부족한 연변지역이 이를 통해 지린성의 질 좋은 석탄 자원 등을 동해를 통해 일본 등지로 수출할 수 있을 뿐 더러 태평양 지역과의 물류도 가능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러시아도 시베리아와 사할린의 석유와 천연가스 중간기지로 라진항을 활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8일 일본의 `산케이신문’도 일본 내 대북 인권단체의 북한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매제인 장성택 노동당 행정부장이 라진과 선봉을 합친 뒤 지난 1월 특별시로 승격시킨 라선시를 이달 방문해 “6개월 후에 이곳을 완전히 개방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정부 당국자는 “연초부터 인민생활 향상을 강조하고 외자 유치를 위해 조선대풍국제그룹을 설립하는 등 최근 북한의 움직임을 볼 때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두만강 개발을 축으로 라선-청진으로 개발을 확대해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잇는 동북아 물류 중심지로 만드는 한편 중장기적으론 신의주와 함흥, 김책, 원산, 남포 등의 지역 거점도시를 집중 개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의 민간단체인 기은경제연구소 조봉현 박사는 이 같은 내용이 북한 당국이 경제 개발을 주도할 기관으로 이달 중 출범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개발은행의 계획안에 들어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개발은행 설립 계획을 발표한 것이고 그 계획상으로 보면 북한의 각 지역별로 투자 유치 내지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라진항이고 남포고 원산이고 또 신의주 쪽이고 평양 쪽 이렇게 몇 군데 거점을 확보해서 이 거점에 나름대로 특성있는 특구를 개발하겠다는 게 북한의 생각이거든요.”
북한은 유엔개발계획 즉, UNDP가 추진해 온 북한과 중국, 러시아 3국의 두만강 개발계획에 조만간 복귀해 이를 바탕으로 사회주의권 투자를 유치하는 방식으로 경제개발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은 지난 해 11월 UNDP의 두만강 개발계획에서 탈퇴를 선언했었습니다.
한국의 국책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조명철 박사는 북한이 사회주의권 국가들을 중심으로 외자 유치를 확대해 나갈 경우 대북 제재를 펼치고 있는 국제사회에 북 핵 문제를 서둘러 해결해야 한다는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