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 가능 링크

미 국무 차관 ‘북한, 유엔 보고관 방북 허용해야’


미국은 유엔 인권이사회의 대북 인권결의안 연장을 강력히 지지한다고 마리아 오테로 국무부 민주주의 국제 문제 담당 차관이 말했습니다. 오테로 차관은 특히 북한 정부가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방문을 허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 제13차 회기가 지난 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막된 가운데 북한 인권결의안 연장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의 마리아 오테로 민주주의 국제 문제 담당 차관은 인권이사회 개막연설에서, 미국은 북한과 버마 등에 대한 이사회의 결의안 갱신을 강력히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오테로 차관은 북한과 버마 내 인권 상황은 여전히 매우 열악하다며,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들은 결의안을 통해 이 문제를 철저하게 제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테로 차관은 또 연설에서 북한 당국이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방북을 허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북한 정부가 지난 해 12월 유엔 인권이사회의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에 참여하는 등 협력 자세를 보이는 만큼 그동안 계속 거부해온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방북 조사를 허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북한 정부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직이 서방세계가 꾸민 정치적 대결과 음모의 산물이라며, 보고관직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이번 회기 중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임기 연장 등 지난 해 채택된 북한 인권결의안의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또 오는 18일 북한에 대한 보편적 정례검토(UPR) 보고서에 대한 심의를 열고 최종 권고안을 채택할 예정입니다. 이 심의에는 북한과 관심국들, 비정부기구 대표들이 참석해 보고서에서 지적된 내용들에 대해 옹호하거나 거부하는 발언도 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국제 법률인권단체인 ‘쥬빌리 캠페인’은 최근 유엔 인권이사회에 서한을 보내 북한에 대한 UPR 최종 심의에서 생산적인 결과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서한을 작성한 미국 쥬빌리 캠페인의 앤 브왈다 대표는 2일 ‘미국의 소리’ 방송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서한을 통해 열악한 인권문제 뿐아니라 북한 인권 문제를 담당할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임기 연장과 새 후보 선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브왈다 대표는 비팃 문타폰 현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임기가 오는 6월에 끝난다며, 그 전에 보고관직의 연장과 적절한 후보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브왈다 대표는 그러면서 쥬빌리 캠페인이 연대하고 있는 워싱턴의 북한자유연합이 현재 유엔에 추천할 유력한 후보를 물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미 적절한 후보에 대해 논의했으며, 상대가 동의를 할 경우 유엔에 공개 서한을 보내 지명 캠페인을 벌이겠다는 것입니다.

6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는 비팃 문타폰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지난 달 한국 언론들과 가진 회견에서, 퇴임 전 북한을 방문할 수 있기를 고대한다며, 유엔 당국이 현재 후임자를 물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쥬빌리 캠페인은 이밖에 서한에서 북한 정부가 국내 인권 문제를 인정하고 지체 없이 표현과 이동의 자유 해결을 위해 노력하며, 국제적십자사의 구금시설 방문 등을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오는 18일 열릴 북한에 대한 UPR 최종 심의에는 미국의 로버트 킹 북한인권 특사와 비팃 문타폰 보고관, 한국의 제성호 인권대사가 참석할 예정입니다. 제성호 대사는 지난 달 한국의 ‘연합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킹 특사와 문타폰 보고관을 만나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XS
SM
MD
L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