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25일 건강보험 입법을 추진하기 위해 민주, 공화 양당 의원들과 토론을 벌였습니다. 전국에 텔레비전으로 생방송된 이번 회의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민주, 공화 양당 의원들에게 서로간에 합일 점을 모색하자고 촉구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입니다.
백악관 맞은편에 위치한 영빈관 블레어 하우스에서 민주, 공화 양당 의원들은 약 6시간 동안 토론을 벌였습니다. 방송 카메라가 돌아가는 가운데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양당간의 단합을 호소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모두가 건강보험 입법이 시급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의사당에서 이미 오랜 기간 건강보험 문제를 둘러싸고 토론이 진행됐으며, 이 과정에서 원망과 격돌이 일곤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건강보험 관련 토론이 이념적이고 당파적 투쟁이자 실용적인 상식을 무시하는 정치논리로 변질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토론 분위기가 변해야 한다며, 정략적인 이해관계가 배제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영빈관 토론회를 시작하면서 "카메라 촬영을 지나치게 의식해 서로를 비난하려 들지 말고 그 대신 실제로 문제 해결에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토론이 시작하자 곧 논쟁이 일었습니다. 테네시 주 출신 공화당 소속 라마르 알렉산더 상원의원은 건강 보험 개혁 법안을 성안하는 과정에서 공화당의 의견이 무시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이 초안한 법안은 대부분 미국인들이 민간 보험에 가입해 있는 현 의료보험 체계의 개혁을 촉구합니다.
민주당은 모든 미국인들이 적절한 비용의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정부가 깊이 관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미국인들은 약 3천만 명입니다. 그러나 이에 비해 공화당은 점진적으로 관련 비용을 삭감하길 원한다며 알렉산더 의원은, 그것이, 재정 적자가 치솟고 있는 현실 속에 보다 책임 있는 자세라고 지적했습니다.
알렉산더 의원은 민주당이 성안한 건강보험 법안은 폐기하고 처음부터 다시 토론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알렉산더 의원은 "민주당이 제시한 법안은 수리가 불가능해진 고장난 차량과 같다며 모든 과정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회의는 시간이 흐르면서, 논의장의 성격은 퇴색하고 대신, 의사당에서의 당파적인 토론의 양상을 띄게 되었습니다.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의장은 민주당 의원들이 입법 과정을 처음으로 되돌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모든 미국 가정들이 힘겹게 의료비를 감당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오늘 토론이 일반 미국인들의 삶에 실질적으로 연결돼야 하며, 미국민을 생각할 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시간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버지니아 주 출신 공화당 소속 에릭 캔터 하원의원은 민주당이 제시한 건강보험 법안은 재정 부담이 높으며 국가 부채를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캔터 의원은 " 이 법안을 재정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이 결정적인 문제"라며 "완벽한 세상에서는 모든 이들이 원하는 모든 것들을 가질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 정부와 기업 모두 이 법안을 감당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오랜 시간에 걸친 토론이 끝난 후에도 민주, 공화 양측의 기존 입장은 전혀 변하지 않은 듯 보였습니다. 단지 양당 간에 대화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민주, 공화 양당은 앞으로 다시 만나 토론 결과를 분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모임에서 뭔가 실질적인 결과가 도출되길 기대한다고 민주당 지도부는 말하고 있지만 필요하다면 독자적으로 입법을 추진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