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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오바마 대통령, 한국 거론하며 미 교육개혁 역설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동안 각 주 정부가 재량껏 설정해 왔던 학력평가 기준을 연방정부가 직접 챙긴다는 계획인데요. 오바마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한국의 교육열을 또 다시 거론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 오바마 대통령, 여러 가지 개혁안들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는데 이번에는 교육이 화두네요.

답) 그렇습니다. 지난 22일 백악관에서 전국의 주지사들과 만난 자리에서 나온 얘긴데요. 사실 오바마 대통령이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11월에는 미국 학생들의 수학, 과학 실력을 높이기 위한 교육혁신 프로그램을 발표해 이 시간을 통해 소개해 드린 적도 있구요. 또 지난 6일 열린 민주당 전국위원회에서도 교육개혁을 강조했습니다.

) 오바마 대통령은 그 때마다 한국을 언급하면서 배워야 할 대상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한국 얘길 꺼냈어요.

답) 예. 한국의 교육열을 좀 봐라, 그런 취지의 얘기였는데요. 들어보시죠.

"When I visited South Korea last year…"

지난 해 한국을 방문했을 때 이명박 대통령에게서 들은 얘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한국 부모들이 너무 요구가 많다, 자녀들이 1학년 때부터 영어를 배우기 원하기 때문에 외국어를 말하는 많은 교사를 들여올 수밖에 없다, 이명박 대통령이 자신에게 그런 얘길 했다는 건데요. 오바마 대통령은 한국 부모는 자녀들이 수학, 과학, 외국어 등 가능한 모든 것을 다 잘 하길 원한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 예전에 한 얘기와 거의 다르지 않군요.

답) 그렇죠? 다른 나라보다 교육을 더 잘 시키는 나라가 미래에 미국을 이길 수 있다는 점을 잘 알기 때문에 그들은 자녀들이 탁월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한국의 교육열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 예. 오바마 대통령이 부럽다고 한 한국 교육에 대해 정작 한국인들은 좀 의아해 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예. 뒷얘기가 좀 있었죠) 자, 미국의 교육 수준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이번에 제시된 건데, 연방정부가 직접 개입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답) 그렇게 노골적으로 표현하고 있지는 않지만요, 전국적으로 공통의 학력평가 기준을 만들테니 각 주들은 연방정부의 교육 관련 지침을 준수해 달라, 이 기준을 도입하는 주들에게만 연방 정부가 교육 관련 재정을 지원하겠다, 핵심은 그렇습니다. 참고로 연방정부가 각 주의 빈곤층 학생 지원을 위해 편성한 지원 자금은 1백40억 달러 규모입니다.

) 그 돈을 받고 싶으면 정부 안에 따르라는 거군요. 유인책으로 말이죠. 그 말은 곧 현재는 교육과 관련해 각 주의 입김이 더 강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답) 예. 주의 권한에 속하는 영역입니다. 학생들이 성취해야 하는 학습 기준을 각 주가 알아서 제시해 왔으니까요. (좀 들쑥날쑥 하겠네요)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각 주가 그 기준을 재량껏 정할 경우 아무래도 더 많은 학생들이 '합격선'을 넘게 하는 것이 일단 보기에 좋지 않겠습니까? (성취도가 더 높아 보이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주 교육 당국이 그 기준을 턱없이 낮출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 실제로 그런 주들이 있습니까?

답) 그러니까 대통령이 직접 문제 제기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다른 교육 강국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높은 기준을 명시한 주들도 있습니다. 매사추세츠 주가 대표적인데요. 수학, 과학 성적이 세계에 내놔도 최상위권에 속합니다. 하지만 다른 많은 주 들이 학습 기준을 하향조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구체적으로 그런 주가 몇 개나 되죠?

문) 4학년 영어 학습도의 경우에는 무려 31개 주가 '전국학업 성취도 평가'가 설정한 하한선 아래로 기준을 낮춰 버렸습니다.또 2005년부터 2007년 사이에 11개 주가 수학 학습도 기준을 낮췄구요. 오바마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이런 수치를 제시했습니다.

) 우려했던 방향으로 움직인 주들이 실제로 있었네요. 오바마 대통령의 교육개혁 방안이 실현되려면 그만큼 각 주의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봐야겠군요.

답) 오바마 대통령이 주지사들을 모아 놓고 이런 얘길 한 이유이기도 할 겁니다. 48개 주는 오바마 대통령의 취지에 공감하고 이를 따르겠다, 그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전국 공통의 수학과 영어 학습 기준을 설정하겠다는 데 동의를 한 겁니다.

) 48개 주만 협조하겠다고 했다면 나머지 2개 주는 반대한다는 건가요?

답) 예. 알래스카와 텍사스 주는 연방정부의 방침에 따르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유가 뭐죠?) 텍사스 주는 이미 높은 학습 기준을 설정해 왔기 때문에 오바마 교육개혁 운동에 동참할 필요가 없다, 릭 페리 텍사스 주지사는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교육 부문까지 연방정부가 접수하려는 거냐, 이런 비난과 함께 말이죠.

) 혹시 공화당 소속인가요? (맞습니다) 중앙 정부 관할이냐, 아니면 주 정부 관할이냐, 미국 건국 이후부터 지속돼온 해묵은 논쟁이 여기에도 적용이 되는군요.

답) 그 뿐만이 아니구요. 전국적인 학습 기준을 마련하자는 오바마 대통령의 취지에 동의하지 않는 인사들은 그 실효성에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획일적인 학습 기준을 정한다고 해서 전반적인 학업 성취도가 함께 올라간다는 증거가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연방정부가 교육 부문을 관장해 버리면 나중에 연방정부와 주 정부 간 책임 소재를 가리기도 힘들어진다는 게 이들의 주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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