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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통일부, 북한 민경협 존속 확인


북한 노동당 내 전문부서가 21개에서 18개로 통합, 변경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 정부 출범 이후 폐지된 것으로 추정됐던 북한의 대남 경협기구인 민족경제협력위원회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 민족경제협력위원회 즉, 민경협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국의 통일부가 17일 발간한 ‘2010년 북한 권력기구도’에 따르면 민경협은 내각의 별도 직속기관으로 있으며, 개성공단을 관리하는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과 금강산 관광 사업 당국인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 등을 산하에 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초 내각의 장관급 기구로 대남 경협을 총괄했던 민경협은 지난 해 4월 북한 최고인민회의 직후 내각 인선 관련 발표에서 거론되지 않으면서 폐지됐다는 관측이 나왔었습니다.

한국 통일부 당국자는 이에 대해 “민경협이 여러 과정을 통해 내각의 장관급 기관에선 제외됐지만 별도 직속기관으로 존속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습니다.

북한대학원대학교 양무진 교수는 “신년 공동사설에서 밝힌 대로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경제적 실익을 챙기겠다는 의도”라고 분석했습니다.

“남북경협 사업을 지속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입니다. 2012년 강성대국 건설에서 가장 중요한 주민들의 먹는 문제 해결을 위해선 물자 공급이 중요한데 북한의 자력경제로는 어렵기 때문에 해외 지원 투자 유치를 통해 물자 조달을 하려는 그런 측면에서 이 같은 결정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한국 통일부는 또 북한 노동당 내 전문부서가 지난 1년 사이에 21개에서 18개로 줄어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대남과 해외 공작업무를 담당하던 노동당 산하 35호실과 작전부는 인민무력부 산하 정찰국으로 통합돼 정찰총국으로 확대 개편됐습니다.

북한전략센터의 김광인 센터장은 “업무가 중복됐던 대남 공작기관을 일원화함으로써 업무 극대화를 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또 노동당 내 38호실과 39호실로 나눠졌던 김정일 국방위원장 통치자금 관련 조직은 지난 해 39호실로 통합됐습니다.

북한 내부 사정에 정통한 한 고위 탈북자는 “유엔의 대북 제재로 두 기관의 업무가 많이 위축되다 보니 하나로 통합할 필요성을 느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또 김정일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경희가 부장을 맡고 있는 노동당 경공업부는 복원됐으며, 당 대외연락부는 강관주 부장이 유임된 가운데 내각 산하 225부로 변경됐다고 통일부는 밝혔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당 경공업부 복원과 관련해 “김 위원장의 현지 지도에서 나타났듯 경공업의 비중이 상당히 높아진 점과 김경희의 남편인 장성택의 부활과도 관련된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통일부에 따르면 올 초부터 현재까지 김 위원장의 공개활동은 지난 해 같은 기간의 1.2배인 23회로 집계됐습니다. 공장이나 기업소 방문 등 경제 관련 시찰이 12회로 가장 많았고 군 관련 시찰은 8회에 그쳤습니다.

또 내각에서는 식료일용공업성과 수도건설부가 신설되면서 장관급 부서가 종전 37개에서 39개로 늘어났습니다.

이와 함께 통일부는 북한 군부 조직과 관련해 지난 해 인민무력부 산하기관으로 추정했던 인민군 총정치국을 인민무력부와 대등한 위상의 조직으로 재평가했습니다.

북한의 각종 단체 가운데서는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와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대책위원회,’ 그리고 ‘남한 비전향 장기수 구원대책 조선위원회’ 등이 폐지되거나 다른 기관으로 통합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책연구기관의 한 연구원은 기구 개편과 관련해 “강성대국 건설을 위해 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것으로, 개혁개방이 아닌 한국 등 해외로부터 적극적으로 자본을 유치하겠다는 속내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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