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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연방정부 예산 적자 삭감 다짐


미국의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연방정부 예산 적자를 통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최근 미 의회 상원이 이를 위해 바람직한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전해 드립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예산 수립에 있어서 정부는 일반 가정과 똑 같은 원칙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일반 가정에서는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질 수는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정말로 필요로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고 오바마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없는 걸 쓰지는 않으며, 있는 것으로 꾸려나간다는 것입니다. 정부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해야 한다고 오바마 대통령은 강조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30일, 라디오와 인터넷을 통한 주례 연설에서, 미 의회 상원이 1990년대에 실시됐던 '재원안 동시제출 방식'을 다시 시행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예산 적자 통제를 도왔다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1990년대가 2천3백60억 달러의 재정 흑자를 기록하며 끝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재원안 동시제출 방식'을 폐지하면서, 그 다음 10년이 끝날 때는 1조 3천억 달러의 재정 적자를 안게 됐다는 것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재원안 동시제출 방식'을 다시 시행함으로써 다시 정상궤도에 오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곳에 예산을 쓸 때마다 다른 곳에서 예산을 삭감함으로써 재정 적자를 줄여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재정 적자를 통제하는 또 다른 방법은 연방 정부의 일부 국내 지출을 3년 동안 동결하는 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정부 재량지출을 동결하는 안 역시 내놓았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통해 고용창출이나 중산층 세금 삭감 등 필요로 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투자를 증가시키는 한편, 석유회사나 투자기금 운영자들에 대한 세금 삭감, 불필요하고 더 이상 쓸모가 없거나, 한 마디로 비효율적인 분야에 대해서는 예산을 줄일 수 있다고 오바마 대통령은 설명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들이 함께 예산 적자 삭감 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재정위원회 구성을 바라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연방정부 예산 적자 문제와 관련해 텔레비전으로 많은 대화와 고성이 오가는 것을 들었다며, 이제는 함께 협력하면서 적자를 삭감하기 위해 쓰라린 선택을 해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주 표결에서 민주당과 공화당을 합쳐 53 명의 상원의원들이 재정위원회 구성에 찬성했지만, 법안 통과에 7표가 모자랐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원래 이 안을 지지했던 공화당 의원들이 정치적 이유에서 입장을 바꿨다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한 30일의 주례 라디오 연설에서 경제를 활성화하고 10 퍼센트에 이르는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3조 8천억 달러에 달하는 2011 회계연도 예산안을 내일 2월 1일 미 의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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