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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밥대법원, 기업 후원금 제한 철폐


미국 대법원은 선거 유세에 대한 기업들의 정치성금 제한 조치를 철폐했습니다.

수십 년 간 시행됐던 법규정은 21일 9명의 대법관 중 5명의 찬성과 4명의 반대로 폐지됐습니다. 이 법은 선거 광고를 지원하기 위한 기업들의 공금사용을 정부가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은 보수성향 판사들의 다수 결정에 관해 기존의 정치 후원금법은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 권리를 침해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판결은 노조들의 정치 후원금 지출에도 적용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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