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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국제 뉴스 결산] 유럽연합, 본격적 체재변화 시작


유럽연합은 전과는 전혀 달라진 모습으로 새해를 맞이합니다. 유럽연합의 축소헌법인 ‘ 리스본 조약’이 12월 1일부터 발효되는 등 유럽연합의 탈바꿈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유럽인들은 유럽연합에 대해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의 지난 1년간 발자취와 새해 전망을 알아보는 연말특집 보도입니다.

유럽연합 집행기구 등이 위치한 벨기에 수도, 브뤼셀에서는 벨기에인들과 외국 관광객들이 거리에 넘처나 연말연시를 맞는 흥분의 기운이 역력합니다.

유럽연합, EU의 대통령인 유럽연합 정상회의의 헤르만 반 롬푸이 상임의장이 새해 1월1일 취임식을 갖고 집무를 시작합니다. 유럽연합의 신임 캐서린 애슈턴, 외교안보 정책대표 등 유럽연합 각료격인 집행위원들이 1월1일부터 리스본 조약에 따른 직무 수행을 시작합니다.

유럽연합의 체제 전환에 따른 변화는 유럽연합의 27개 회원국들 가운데 벨기에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벨기에 시민인 이 남자는 자신은 유럽연합을 강력히 지지한다면서 유럽연합의 새로운 체제 전환속에 경제 등 여러 분야에서 유럽연합이 보다 강력해져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브뤼셀에서 여행중이라는 이 프랑스 남자 관광객도 유럽 연합의 존재와 유럽연합의 공식 단일 통화인 유로화 등이 변화를 가져온다면서 자신은 프랑스인이기 보다는 유럽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많은 유럽인들이 이들과 같지는 않습니다. 여러 여론 조사들에 따르면 유럽인들은 리스본 조약이나 자신들을 대표 하는 유럽연합 기관들에 거의 관심을 두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6월에 실시된 유럽 의회 선거에서 투표한 유권자는 절반 이하로 가장 낮은 참여율을 보였습니다.

프랑스 여론조사 기관, IFOP의 프레데릭 미쇼우 소장은 유럽인들의 무관심 경향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미쇼우 소장은 많은 유럽인들이 유럽연합을 단순히 거대한 관료체제로 여길뿐이라고 지적합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면 대다수의 유럽인들은 유럽연합의 헤르만 반 롬푸이 대통령이나 캐서린 애슈턴 외교안보 정책 대표에 대해 전혀 이름조차 들어본 적이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딘 커쇼우 라는 영국인 관광객도 유럽연합을 별로 지지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커쇼우 씨는 유럽연합을 자산이라기 보다는 장애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커쇼우 씨는 그러면서 영국은 유럽연합 단일 통화인 유로화 체제에 참여하지 않은 것을 다행으로 여긴다고 말합니다.

커쇼우 씨는 유럽대륙에 있지 않아도 유럽에 속한 것으로 여길 수 있다면서 영국은 섬 나라로 영국 자체의 독립성 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합 니다. 유럽연합에 가입하지 않은 노르웨이, 스위스 같은 나라들도 유럽연합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지 않느냐고 커쇼우씨는 반문합니다.

유럽연합 관리들은 유럽연합기구에 관해 유럽인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인다고 말합니다. 유럽의회는 벌써부터 프랑스 전역에 걸쳐 유럽의회가 어떤 일을 하는지 설명하는 시민포럼을 열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여러 해에 걸쳐 제도적 변화를 추진해 왔고 이제 리스본 조약이 발효된 이상 구체적 행동이 취해지리라는 기대도 있습니다.

런던 경제대학원의 아이언 베그 교수는 유럽연합이 마침내 직무수행을 위한 절차가 아니라 직무수행 자체에 역점을 두기 시작했다고 지적합니다.

베그 교수는 최근 코펜하겐 기후변화 회의에서 유럽 연합이 보다 활력적으로 부각됐었다고 평가합니다. 유럽이 보다 엄격하고 법적 구속력이 있는 기후협약을 도출해 내지는 못했지만 온실가스 감축협상에서 유럽인들이 주장하는 환경변화 문제를 유럽연합이 주창하고 나섬으로써 유럽연합이 선한 역할을 하는 주체로 부각된 것은 긍정적인 결과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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