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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유엔 기후회의 ‘코펜하겐 합의’  그 내용과 의미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유엔 기후변화협약 총회'가 지난 주말 막을 내렸습니다. 일부에서는 이번에 채택된 '코펜하겐 합의가'가 구속력이 없다는 이유로 '속 빈 강정'에 비유하기도 하는데요. 이번 회의의 합의 내용과 의미를 알아봅니다.

문)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제 15차 유엔기후 변화협약(UNFCC) 당사국 총회가 막을 내렸군요.

답)네, 미국 등 전세계 1백93개국이 참가한 가운데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유엔 기후변화 회의가 막을 내렸습니다. 참가국들은 폐막일을 하루 넘긴 19일 '코펜하겐 합의 (COPENHAGEN ACCORD)'를 채택하고 폐막했습니다.

문)먼저 이번에 채택된 '코펜하겐 합의' 내용을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답)네, 이번에 채택된 '코펜하겐 합의'는 3쪽, 12개 항목으로 된 문서인데요. 우선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해 지구의 평균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에 대비해 섭씨 2도 이내로 제한하자는 장기적인 목표를 밝히고 있습니다. 또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온실 가스를 잡기 위해 선진국은 내년 1월까지 교토 의정서보다 한층 강화된 감축 목표를 제시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문)그 동안 가난한 개발도상국가들은 선진국들에게 첨단 환경 기술을 이전하고 또 자금 지원도 해달라고 요청해왔는데요, 이 문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답)선진국들은 가난한 개발도상국가들의 환경 기술 개발을 위해 오는 2012년까지 3백억 달러를 긴급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오는 2013년부터 선진국들은 개도국들에 매년 1천억 달러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문)온실가스 감축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온실가스 감축을 어떻게 검증하느냐 하는 것인데요. 이 문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답)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들은 국제사회의 공신력 있는 제3의 감독 기구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조사받는데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또 개발도상국들도 2년마다 유엔에 보고서를 제출하고 국제기관의 감시를 받기로 했습니다.

문)그 밖에도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답)선진국은 브라질의 아마존 산림 등 개발도상국의 산림 보호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코펜하겐 합의의 이행 평가를 2015년까지 완료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문)지금 얘기를 들어보니 '코펜하겐 합의'는 지구 온난화와 관련된 모든 문제를 망라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왜 전문가들은 이 문서를 '속 빈 강정'이라고 평가하는 것인가요?

답)전문가들은 이 코펜하겐 합의가 2가지 큰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온실가스 총량과 국가별 감축량을 어떻게 정할지 언급이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 하신대로 문제의 핵심은 온실가스를 줄이는 것인데요, 누가, 얼마만큼 온실가스를 줄인다는 구체적 내용이 빠진 채 '지구 온도 상승을 2도로 제한하자'고 합의 한 것은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문)또 다른 문제는 무엇입니까?

답)코펜하겐 합의가 구속력이 없다는 점입니다. 당초 유엔은 이번 코펜하겐 합의를 법적 구속력이 있는 '협약' 형태로 채택하기를 기대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채택된 문서는 미국과 중국, 인도, 브라질,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 5개국의 입장을 적당히 절충한 것으로 전체 회원국의 승인을 받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문)한 마디로 코펜하겐 합의가 '합의를 위한 합의'라는 얘기군요. 그런데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코펜하겐 합의를 그리 부정적으로 보고 있지 않다면서요?

답)네, 유엔의 반기문 사무총장은 이번 코펜하겐 합의가 당초 기대에는 다소 못 미치는 것은 사실이지만 '문제 해결을 위한 첫 걸음 '으로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반기문 사무총장의 말을 들어보시죠.

"반기문 사무총장은 세계 각국이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한 구체적인 목표에 합의했다며 앞으로 이 코펜하겐 합의를 법적 구속력이 있는 협약으로 만드는 한편 코펜하겐 녹색기금도 설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문)조금 전에 반기문 총장이 '코펜하겐 그린 펀드, 녹색 기금 '이라는 것을 만들겠다고 하던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답)아까, 코펜하겐 합의문 내용을 설명해 드리면서 선진국이 개발도상국가들의 환경 기술 개발을 위해 2012년까지 3백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씀 드렸는데요. 이 코펜하겐 편드가 바로 그 것입니다. 환경문제를 위한 일종의 '국제 금고'를 만들자는 얘기인데요. 국가별로는 유럽연합이 1백6억 달러를 일본이 1백10억 달러 그리고 미국이 36억 달러를 각각 분담하기로 했습니다.


문)앞으로 유엔이 해야 할 일이 많을 것 같은데, 유엔 기후회의 차기 총회는 어디서 열립니까?

답)유엔은 내년 말 멕시코의 수도인 멕시코 시티에서 제1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총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사회)지금까지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유엔 기후변화 회의 결과와 의미를 살펴봤습니다.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유엔 기후변화협약 총회'가 지난 주말 막을 내렸습니다. 일부에서는 이번에 채택된 '코펜하겐 합의가'가 구속력이 없다는 이유로 '속 빈 강정'에 비유하기도 하는데요. 이번 회의의 합의 내용과 의미를 000기자와 함께 알아봅니다.

문)0기자,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제 15차 유엔기후 변화협약(UNFCC) 당사국 총회가 막을 내렸군요.

답)네, 미국 등 전세계 1백93개국이 참가한 가운데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유엔 기후변화 회의가 막을 내렸습니다. 참가국들은 폐막일을 하루 넘긴 19일 '코펜하겐 합의 (COPENHAGEN ACCORD)'를 채택하고 폐막했습니다.

문)먼저 이번에 채택된 '코펜하겐 합의' 내용을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답)네, 이번에 채택된 '코펜하겐 합의'는 3쪽, 12개 항목으로 된 문서인데요. 우선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해 지구의 평균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에 대비해 섭씨 2도 이내로 제한하자는 장기적인 목표를 밝히고 있습니다. 또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온실 가스를 잡기 위해 선진국은 내년 1월까지 교토 의정서보다 한층 강화된 감축 목표를 제시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문)그 동안 가난한 개발도상국가들은 선진국들에게 첨단 환경 기술을 이전하고 또 자금 지원도 해달라고 요청해왔는데요, 이 문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답)선진국들은 가난한 개발도상국가들의 환경 기술 개발을 위해 오는 2012년까지 3백억 달러를 긴급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오는 2013년부터 선진국들은 개도국들에 매년 1천억 달러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문)온실가스 감축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온실가스 감축을 어떻게 검증하느냐 하는 것인데요. 이 문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답)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들은 국제사회의 공신력 있는 제3의 감독 기구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조사받는데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또 개발도상국들도 2년마다 유엔에 보고서를 제출하고 국제기관의 감시를 받기로 했습니다.

문)그 밖에도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답)선진국은 브라질의 아마존 산림 등 개발도상국의 산림 보호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코펜하겐 합의의 이행 평가를 2015년까지 완료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문)지금 얘기를 들어보니 '코펜하겐 합의'는 지구 온난화와 관련된 모든 문제를 망라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왜 전문가들은 이 문서를 '속 빈 강정'이라고 평가하는 것인가요?

답)전문가들은 이 코펜하겐 합의가 2가지 큰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온실가스 총량과 국가별 감축량을 어떻게 정할지 언급이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 하신대로 문제의 핵심은 온실가스를 줄이는 것인데요, 누가, 얼마만큼 온실가스를 줄인다는 구체적 내용이 빠진 채 '지구 온도 상승을 2도로 제한하자'고 합의 한 것은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문)또 다른 문제는 무엇입니까?

답)코펜하겐 합의가 구속력이 없다는 점입니다. 당초 유엔은 이번 코펜하겐 합의를 법적 구속력이 있는 '협약' 형태로 채택하기를 기대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채택된 문서는 미국과 중국, 인도, 브라질,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 5개국의 입장을 적당히 절충한 것으로 전체 회원국의 승인을 받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문)한 마디로 코펜하겐 합의가 '합의를 위한 합의'라는 얘기군요. 그런데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코펜하겐 합의를 그리 부정적으로 보고 있지 않다면서요?

답)네, 유엔의 반기문 사무총장은 이번 코펜하겐 합의가 당초 기대에는 다소 못 미치는 것은 사실이지만 '문제 해결을 위한 첫 걸음 '으로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반기문 사무총장의 말을 들어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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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문 사무총장은 세계 각국이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한 구체적인 목표에 합의했다며 앞으로 이 코펜하겐 합의를 법적 구속력이 있는 협약으로 만드는 한편 코펜하겐 녹색기금도 설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문)조금 전에 반기문 총장이 '코펜하겐 그린 펀드, 녹색 기금 '이라는 것을 만들겠다고 하던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답)아까, 코펜하겐 합의문 내용을 설명해 드리면서 선진국이 개발도상국가들의 환경 기술 개발을 위해 2012년까지 3백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씀 드렸는데요. 이 코펜하겐 편드가 바로 그 것입니다. 환경문제를 위한 일종의 '국제 금고'를 만들자는 얘기인데요. 국가별로는 유럽연합이 1백6억 달러를 일본이 1백10억 달러 그리고 미국이 36억 달러를 각각 분담하기로 했습니다.


문)앞으로 유엔이 해야 할 일이 많을 것 같은데, 유엔 기후회의 차기 총회는 어디서 열립니까?

답)유엔은 내년 말 멕시코의 수도인 멕시코 시티에서 제1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총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사회)지금까지 000기자와 함께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유엔 기후변화 회의 결과와 의미를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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