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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미국 가스배출 감축목표 제시,  공화당 극력 반대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코펜하겐 유엔기후변화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국 의회는 이에 맞추어 대통령에게 제시할 의회의 견해를 조율중 입니다. 그러나 지구온난화 대처방안에 관한 공화당과 민주당의 견해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페하겐 유엔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가 일요일인 13일 휴회중인 가운데 미국 의회에서는 미국의 접근방법에 관해 열띤 논의가 계속됐습니다.

미국 의회공화당 소속 의원들은 일요일 폭스 뉴스 주말 프로 그램을 통해 강력한 반대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특히 오클라호마주 출신,공화당 소속 제임스 인호프 상원의원은 기후변화에 관련된 민주당과 오바마 행정부의 에너지 법안에 대해 강경한 반대의견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하원의

매사추세츠주 출신 민주당 소속 에드워드 마키 위원은 기후변화 관련 에너지 법안의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인호프 의원은 오바마 대통령이 의회의 승인없이 미국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를 국제 기후변화 회의에 제시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인호프 의원은 마키 의원이 제출한 법안 내용과 같은 온실 가스 배출감축 규모를 오바마 대통령이 국제 기후변화 회의에서 약속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인호프 의원은 하원에서 작성된 온실가스 배출감소 법안이 상원에서 통과하지 못하도록 봉쇄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하원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관한 민주당측 법안에는 기업체들의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도록 권장하는 복잡한 방안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나 인호프 의원 등 보수 의원들은 민주당 법안이 미국의 경제를 손상시키고 미국의 일자리를 감소시키게 된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마키 의원은 지구온난화의 원인으로 지목돼온 온실가스 감축 법안은 오래 지연돼온 필요한 법안이라고 주장합니다. 마키 의원은 오바마 대통령이 코펜하겐 유엔기후변화 정상회의에서 미국의 감축목표를 제시할 권한을 갖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마키 의원은 그러면서 하원 법안과 타협 가능한 법안이 상원에서 마련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마키 의원은 또 연방정부의 환경보호청, EPA이 온실가스 배출 감축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마키 의원은 온실가스 배출 감축은 더 이상 법안의 문제도 아니고 규정의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하면서 EPA가 자체적으로 감축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마키 의원은 또 개발도상 국가들이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화석연료 이용에서 청정 에너지원 활용으로 전환하도록 미국의 원조를 제공할 권한을 갖고 있다고 아울러 지적합니다. 다만 개발도상 국가들에 대한 미국의 원조가 올바로 사용되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마키 의원은 미국의 원조가 위험한 지구 온난화를 억제하는데 사용되도록 보장하는 강력한 검증 절차를 만들기만 하면 된다고 강조합니다. 마키 의원은 오바마 대통령이 코펜하겐 기후변화 정상회의에서 개발도상 국가들이 기후변화에 대처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미국이 30억 달러의 원조를 제공한다고 약속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그러나 오바마 행정부 고위 관리들은 오바마 대통령이 개발도상 국가들에 대한 미국의 원조 규모를 밝히지 않고 그대신 선진국들이 개발도상 국가들에 대한 단기적 지원을 집단으로 제공하는 방안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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