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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새 아프간 전략, 지역 지도자들의 통치력 확보에 역점


바락 오바마 대통령의 새 아프가니스탄 전략은 아프간 각 지역의 안보와 올바른 통치를 부족 지도자들이 확보하도록 지원하는데 역점을 둘 것이라고 제임스 존스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 밝혔습니다. 존스 보좌관은 새 아프간 전략에 관한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는 탈레반 등 저항세력을 퇴치하는 광범위한 전략의 일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제임스 존스 국가안보 보좌관은 새 아프간 전략의 주된 역점은 국가 차원과 지역 차원의 안보와 올바른 통치를 확보하면서 경제개발을 통해 양귀비 재배를 종식시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프간 지역 지도자, 부족장, 시장, 구역장들의 올바른 통치가 가능한 한 아프간의 최하위단위 지역사회까지 확대되도록 보다 많은 주의력을 기울인다는 것입니다.

해병대 사령관 출신 퇴역 대장인 존스 보좌관은 올바른 통치 실현의 확대는 아프간의 보통 사람들이 탈레반에 등을 돌려 탈레반의 활동능력을 무력화시킬 수 있도록 확신시키기 위한 것으로 이는 탈레반 저항세력 퇴치전략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존스 보좌관은 그렇게 하면서 미군 주도의 연합군 군사작전과 아프간 , 파키스탄 보안군의 극단주의자 퇴치 작전이 함께 전개된다고 말했습니다.

존스 보좌관은 미군과 연합군이 파키스탄군과 보다 밀접한 동반자 관계를 통해 저항분자와 극단주의자들의 은신처들 을 분쇄, 제거할 수 있으면 아프간, 파키스탄 전체 국경지역에서 전략적 변화를 일으키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존스 보좌관은 아프간 보안군이 자국의 안보를 확보하는데 보다 큰 역할을 담당케 하는 것이 아프간 상황 진전의 또 다른 주된 역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프간의 각 지역사회에 보다 많은 아프간인 보안군과 경찰, 그리고 군인들이 등장해, 아프간의 주요 인구 밀집지역의 전반적인 안보유지와 하부구조 보호 활동에서 역할이 두드러지게 된다면 현지 상황은 올바른 방향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존스 보좌관은 기대합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국과 국제 훈련요원들이 8년 동안이나 노력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프간 경찰은 중대한 부패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또한 아프간 국방군의 규모는 기대했던 것보다 작고 능력도 미달 상태에 있습니다. 아프간 남부 헬만드주의 경우 9백 명의 미 해병대 병력이 배치돼 있는데 아프간 국방군 병력은 1백 명도 채 안되는 실정입니다.

미국 의회의 다수 의원들은 아프간 국방군 병력의 신속한 확대를 촉구하고 있으나 국방부 관리들은 병력 모집과 유지에 중대한 문제들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예를 들어

아프간 보안군의 급여가 탈레반 저항분자들이 받는 보수보다 적은 실정이었고 최근에야 보안군의 급여가 인상됐다고 국방부 관리들은 말합니다.

그 밖에 미군 지휘관들은 이라크에서 상당한 성공을 거둔 지역 부족 전투원들을 모집해 활용하기도 한다고 국방부 관리들은 설명합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새 아프간 전략에서 밝힌 2011년 7월 미군병력 철수 시작은 현지 안보책임을 넘겨 받을 수 있는 아프간 군의 능력에 달려있습니다. 존스 보좌관은 새 아프간 전략에서 발표된 미군병력 철수계획은 야심적이라고 지적하고 철군 개시 일정이 정해짐에 따라 아프가니스탄 내부에서 그리고 연합군 내부에서 활성적인 파급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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