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는 유엔 제3위원회에서 대북 인권결의안이 채택된 데 대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핵실험 등으로 북한 내 인권 상황이 열악해진 것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 정부는 유엔의 대북 인권결의안 채택은 최근 북 핵을 둘러싼 미-북 간 대화 분위기와는 별개로 북한의 인권 상황을 엄중하게 다뤄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국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20일 ‘미국의 소리’ 방송과의 통화에서 “북한이 최근 유화 제스처를 보이고 있지만 인권 상황이 근본적으로 달라지지 않고 있고, 인권 개선에 대한 의지도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 결의안 채택의 주요 배경”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외통부 당국자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이어 핵실험에 따른 국제사회의 제재 분위기로 식량 지원이 크게 줄어 주민들의 고통이 커진 점도 반영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올해 결의안의 경우 지난 해와 비교해 찬성과 기권이 각각 1개국, 3개국씩 늘어난 반면 반대표를 던진 나라는 5개국이나 줄어들었습니다.
공동제안국도 지난 해 51개국에서 53개국으로 늘어났습니다.
외교통상부 제성호 북한인권 대사는 결의안 채택 배경에 대해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보여준 것으로 북한 당국에 대한 압박성 조치”로 분석했습니다.
제 대사는 “결의안의 경우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국제사회가 북한 당국에 인권 개선을 계속 촉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북한 당국에 상당한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 정부가 이번 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것은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해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루겠다는 한국 정부의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북한 인권 문제는 인류보편적 가치로 다른 사안과 분리해 다뤄야 한다는 게 한국 정부의 일관된 입장으로 지난 해에 이어 올해도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다른 정부 당국자는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는 것은 결의안 작성에 직접 관여했다는 의미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한국 정부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 해 11월 유엔총회 북한 인권결의안과 지난 3월 유엔 인권이사회 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습니다.
앞서 전임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3년 유엔 인권위원회 표결에 불참한 데 이어 2004년부터 2년 연속 결의안 표결에서 기권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핵실험을 한 직후인 2006년 찬성표를 던진 뒤, 이듬해인 2007년 북한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며 다시 기권해 ‘일관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번 결의안 채택이 남북관계나 앞으로 있을 미-북 대화 등에 큰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 통일부 이종주 부대변인은 “그동안 북한이 보여준 행태를 볼 때 이번에도 매체를 통해 비난하는 수위에서 그칠 것”이라며 “결의안 문제가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사실 그동안 인권결의안 문제가 매년 이 맘 때만 되면 남북 관계 이슈로 제기가 돼 왔었고 한국이 제안국으로 참여하고 찬성을 한 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몇 년째가 됐잖아요. 북한이 이에 대해 수사상으로는 보도매체를 통해서 비난하는 얘기를 할 것으로 보이구요, 그러나 이 문제 자체를 가지고 북한이 뭘 걸고 나오거나 가시적인 조치를 취하는 등의 영향까지 있을 걸로 안 본다는 거죠.”
외교통상부 당국자도 “유엔총회 결의안의 경우 안보리 결의와는 달리 별도의 제재가 뒤따르지 않는 만큼 겉으론 비난 행보를 보이면서 모처럼 조성된 미국과의 대화 분위기는 계속 이어가려 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