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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남포항 내 북-중 합작 보세가공 업체 설립 허용


북한이 중국 업체로부터 자본을 유치해 남포항 내에 보세가공 업체를 설립하려는 북한 기업의 계획을 허용한 것으로 알려져 주목됩니다. 최근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북-중 양측의 경제협력의 일환으로 파악되는데요, 베이징 현지를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을 알아보겠습니다.

문) 그동안 북한이 남포항을 개방할 것이라는 추측이 제기돼 왔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중국 업체로부터 자본을 유치했다는 소식이 있군요. 구체적인 내용 전해 주시죠.

답) 북한 무역성은 지난 해 3월 22일 북한의 령봉연합회사와 중국의 산동 롱청시청다컴퓨터유한공사가 공동으로 중국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평안남도 남포항 일대를 개발하는 것을 승인하고, 이들 북, 중 업체에 기업창설 승인서를 발급했다고 연합뉴스와 이곳 일부 언론매체들이 전했습니다.

북한 무역성은 이 승인서에서 총 8백80만 유로의 초기 투자비 가운데 북한 쪽이 55%, 중국 쪽이 45%의 지분을 출자해, 평안남도 남포시 갑문 2동에 합영회사를 설립하도록 했습니다. 북한 쪽은 토지 등 물자를 제공하게 되고, 중국 업체는 개발 자금 3백80만 유로를 부담하게 됩니다. 북, 중 업체의 계약 기간은 2058년까지 50년 간입니다.

문) 북-중 합영업체는 남포항에서 어떤 사업을 벌이게 되나요?

답) 북한 당국은 북-중 합영업체가 남포항에서 항운과 해운업, 윤전기자재의 수리와 정비 및 재수출, 중계업, 그리고 보세가공업까지 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관세를 면제 받고 수입한 원료를 가공해 수출하는 보세가공업을 허용한 점에는 남포항을 수출 및 자유무역 특구로 개발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북한으로서는 남포항이 경제특구로 개발될 경우 지하자원을 가공해 수출할 길도 열리게 됩니다. 또 남포항은 중국과도 가까워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 합영회사는 남포항 갑문 남쪽 해안 개발을 비롯해, 이 일대 해수면 매립 개발권도 확보한 것으로도 전해지고 있는데요, 남포항 해안 토지 면적은 1백만 평방미터이지만, 향후 해수면 매립 개발이 이뤄지게 되면 총 개발 면적이 4제곱 킬로미터로 늘어나 개성공단(3백30만 평방미터) 보다 훨씬 큰 규모를 갖추게 됩니다.

문) 북한 당국이 남포항 일대 개발을 위한 북-중 합영회사 설립을 승인한 지 많은 시일이 지났는데요, 이 합영회사의 남포항 개발 상황은 어떤가요?

답) 북한 당국이 지난 해 합영업체 승인을 했을 당시, 중국 업체인 영성성달 쪽은 지난 해 10월까지 등록자본을 납입하고 올해 이달 10월까지 공장을 완공해 본격 조업에 나선다는 계획이었는데요, 하지만 중국 업체의 내부 사정 때문에 지금까지 투자가 이뤄지지 않아 진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중국 업체 영성성달 쪽은 그동안 새로운 투자자를 끌어 들이기 위한 작업을 벌여 왔는데요, 하지만 올해 북한의 2차 핵실험 등으로 한반도에 긴장관계가 조성되면서 새로운 투자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다 최근 산동성 칭다오에서 활동하는 조선족 기업들의 투자를 이끌어 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들 조선족 기업은 우선 북한 남포동 해안 일대에 공장을 설립해 중계업과 보세가공 무역 등에 나서는 것을 두고 북한 쪽과 협의 중이고, 향후 남포항 해수면 매립 개발에도 나서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 이에 대해 중국 관련 업체는 어떤 입장을 보였나요?

답) 중국 쪽 파트너인 산동 롱청시청다컴퓨터유한공사는 북한 남포항 개발 계획에 투자하기로 했다는 보도를 오늘 부인하고 나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 동방조보 등 중국 언론매체 보도에 따르면, 산동 롱청시청다컴퓨터유한공사 본사 관계자는 관련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는데요, 이 중국 회사는 자사의 주요 업무는 컴퓨터 관련 제품의 도매와 판매이고, 업무 방면에서 북한과는 아무 관계가 없으며 북한에 대해 어떤 개발도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한 가지 소식 더 들어 보죠. 오늘 미국의 필립 골드버그 대북 제재 이행 담당 조정관이 베이징에서 중국 외교부 관리들과 만났다는데, 중국 쪽이 대북 제재에 대해 어떤 입장을 밝혔는지 궁금한데요?

답) 오늘 중국 외교부 정례브리핑에서 마자오쉬 대변인은 필립 골드버그 조정관이 어제와 오늘 중국 관리들과 만나 유엔 대북 제재 결의안의 이행 문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는데요, 골드버그 조정관은 오늘 허야페이 중국 외교부 부부장 등을 만났습니다. 골드버그 조정관이 중국 외교부 관리들과 회담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중국 쪽은 원자바오 총리의 북한 방문 이후에도 대북 제재를 이행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오늘 중-미 회동에서는 대북 제재의 핵심원칙은 한반도의 비핵화이고, 대북 제재는 다자회담, 즉 6자회담의 틀 안에서 이뤄져야 하며, 유엔 대북 제재 결의안 1874호와 1718호가 충실히 이행돼야 한다는 점 등 세 가지에 초점이 맞춰졌다고 골드버그 조정관은 밝혔습니다. 아울러 북-미 간 양자회담과 관련해, 필립 골드버그 조정관은 북-미 간 양자회담을 준비하고 있지만 이 역시 다자회담의 틀 안에서 이뤄지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 이달 말 (26-27일) 미국에서 열리는 포럼에 참석할 예정인 리근 북한 외무성 미국국장이 오늘 베이징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필립 골드버그 조정관과 만나지는 않았나요?

답) 필립 골드버그 미국 대북 제재 조정관은 오늘 베이징에 도착한 리근 북한 외무성 미국국장 등 북한 관리들과는 아무런 접촉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리근 북한 외무성 미국국장은 오늘 낮 북한 고려항공편으로 베이징 수도공항에 도착한 뒤, 곧바로 북한대사관이 마련한 차량을 타고 베이징 시내로 향했습니다.

앞서 다음 주초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열리는 포럼 (동북아시아 협력대화)에 참석할 예정인 리근 국장이 당초 예상한 이번 주말보다 빨리 출국했는데요, 6자회담 북한 측 차석대표인 리근 국장은 미국을 방문해 북-미 대화를 갖기 전에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 쪽 관계자들과 만나서 핵 및 6자회담 재개 문제 등을 협의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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