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식량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민 계층별로 지원해야 한다고 한국의 민간단체인 좋은벗들의 법륜 스님이 주장했습니다. 법륜 스님은 대북 식량 지원은 북한 내 취약계층부터 우선 지급해야 하며, 매년 1백만t 이상 3년 이상 지원해야 북한의 식량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의 식량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북한주민 계층별로 지원하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대북 인권단체인 ‘좋은벗들’ 이사장인 법륜 스님이 15일 주장했습니다.
법륜 스님은 민간단체인 ‘평화재단’이 서울 대한출판문화회관에서 주최한 대북 인도적 지원 관련 토론회에 참석해 “지난 10년 간 한국 정부의 대북 지원은 북한의 대량아사를 막는 데는 기여했지만 단기 처방에 그쳤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법륜 스님은 북한주민을 먹고 사는 데 지장이 없는 지배계층과 중간 간부계층, 생존권을 위협받는 1천5백만 명의 일반 주민 등 크게 3계층으로 나누고, “식량은 고아원 등 보호시설이나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부터 우선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법륜스님은 특히 “작년부터 북한 당국이 황해도 주민들로부터 군량미를 확보하고 있으며, 북한 당국의 단속과 1백50일 전투로 시장마저 위축된 상황”이라며 “취약계층의 고통은 더 커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외부 지원이 거의 중단되면서 곡창지대인 황해도 지역의 농민들에 대한 군량미 확보가 강화돼 아사자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8백만 농민의 절반 가량이 죽으로 연명하고 있다고 하구요. 고아원 양로원 교화소 등 보호시설에 있는 이들도 생존의 위기에 처해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법륜 스님은 “배급 순위가 낮은 취약계층에게도 식량이 전달될 수 있도록 3년-5년 간 매년 1백만t 이상씩 충분히 지원하고, 비료 지원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식량 지원은 주로 값싼 옥수수 위주로 하되, 한국 내에서 재고로 남는 쌀이나 국수, 라면, 식용유와 조미료 등 가공식품도 일부 지원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먹는 문제엔 큰 문제가 없지만 생필품이 부족한 중간계층에 대해선 옷이나 신발, 비누 등을 공급함으로써 북한 내 중국산 제품의 비중을 낮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법륜 스님은 지적했습니다.
“중간층들은 생존 위기에 처해있진 않지만 좋은 생필품을 구하려는 성향이 있어서 남한의 좋은 제품을 북한에 들어감으로써 한국제가 좋다는 인식을 확산시키는 것은 중간층의 대남 인식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앞으로 이 문제를 고민해야 합니다.”
법륜 스님은 한국 정부의 중간계층에 대한 지원 규모를 연간 3억 달러로 제시하고, 구체적인 방법으로 개성공단에서 생필품을 생산해 절반 가격으로 대량 공급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외교통상부 제성호 북한인권대사는 “북한 식량 문제는 농업 정책 실패 등 북한체제에서 기인한 문제인 만큼 외부원조만으로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농업체제 개혁하지 않으면 매년 1백t씩 지원하는 것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란 말이 나오는 겁니다. 통일 될 때까지 식량 지원을 하는 것은 식량난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인도적 지원 돈을 차라리 사회문화 교류나 북한의 인프라 구축에 지원하는 것이 실용이라고 봅니다.”
북한 전문가인 손광주 데일리 NK국장은 “당국간 대규모 지원은 이산가족이나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 등 인권 문제와 연계해야 한다”며 “다만 민간 차원의 대북 지원은 조건 없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