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최근 평양을 방문한 중국의 다이빙궈 외교담당 국무위원에게 핵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과의 대화에 우선순위를 둘 것이라고 말했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도쿄를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 먼저, 교도통신의 보도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답) 예. 교도통신은 복수의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서 김정일 위원장이 지난 18일 다이빙궈 국무위원을 면담하는 자리에서,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 대해 미국과 대화를 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교도통신은 김정일 위원장이 말한 ‘근본적인 문제’는 미국의 북한 적대시 정책을 뜻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소식통은 김정일 위원장이 중국 대표단에 “북한이 비핵화 문제를 양자 또는 다자 대화를 통해 해결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다자 대화’가 6자회담 복귀를 의미하는 것인지는 김정일 위원장이 분명히 밝히지 않았다고 전하고, 김정일 위원장이 다자 대화와 북-미 양자대화를 병행하고 싶어하는지도 확실치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김정일 위원장의 이런 발언을 북한과 미국이 수 차례 회동한 뒤 6자회담을 재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습니다. 교도통신은 다이빙궈 위원이 김정일 위원장에게 핵 문제를 풀기 위해 북한이 한국과 일본과의 양자 관계를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김정일 위원장은 중국 측의 이 같은 요구에 대해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문) 지금 미국 뉴욕에서는 유엔총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총회에 참석한 하토야마 유키오 신임 일본 총리가 어제 (22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졌지요?
답) 그렇습니다. 하토야마 총리는 현지시간으로 21일 밤 뉴욕에 도착하자 마자 후진타오 주석과 가장 먼저 만나 첫 번째 정상회담을 가졌는데요, 이는 하토야마 총리의 ‘아시아 중시’를 상징하는 것으로 일본 언론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번 회담에서 하토야마 총리는 중국과 영토분쟁 지역인 동중국해의 가스전 공동개발을 통해서 ‘동아시아 공동체’를 추구하자고 제의하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은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하토야마 총리는 또 과거 역사 문제와 관련해 1995년 당시 무라야마 총리가 일본의 식민지배와 침략 역사를 반성하고 사죄한 소위 ‘무라야마 담화’를 계승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이에 대해 후진타오 주석은 하토야마 총리가 과거 역사 문제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힌 것을 평가하고, 다섯 가지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이 다섯 가지는 정상 간의 상호 방문 강화, 경제무역 관계의 강화와 발전, 국민감정의 개선, 북한 문제를 포함한 아시아나 국제사회에서의 현안 해결에 협력 추진, 중-일 간 의견 차이를 적절히 해결하자는 것입니다.
문) 중-일 정상회담이 열린 같은 날 뉴욕에서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과 오카다 가쓰야 일본 외무상 간 외무장관 회담도 열렸지요?
답) 그렇습니다. 일본의 새로운 민주당 정권 출범 후 첫 번째 미-일 외무장관 회담이었는데요, 오카다 외상은 이 회담에서 북한 문제와 관련해 “일본인 납치, 핵, 미사일 등 세 가지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는 한 북한과의 국교정상화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구요, 이에 대해 클린턴 장관은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에 대해 일본 정부의 입장을 지지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오카다 외상은 또 오키나와 미군 비행장 이전에 대해 일본 정부가 기존에 미국과 합의한 내용에 대해 의문이 있다는 점과, 내년 1월로 완료되는 인도양에서의 다국적 함대에 대한 급유 지원 활동을 연장하지 않는 문제 등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이에 대해 클린턴 국무장관은 “오키나와 비행장 이전에 대해 일본의 새로운 정부가 의문을 갖는다면 기꺼이 추가 협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인도양에서의 다국적 함대 지원 중단에 대해서도 “미-일 관계는 상당히 폭 넓고 깊이가 있기 때문에 한 가지 문제로 영향으로 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해서 전향적인 자세를 보였습니다.
문) 미-일 양국 간에는 오키나와 미군기지 이전이나 인도양에서의 급유 지원 문제 말고도 1960년 맺어진 ‘핵 밀약’의 존재 여부도 현안인데요, 이에 대해 아사히신문이 이 문제가 사실은 미-일 안보조약에 대한 해석상의 차이에서 불거졌다는 분석을 내놓았다구요.
답) 그렇습니다. 일본이 사실상 국시와 같은 ‘비핵 3원칙’을 깨고 미국과 핵무기의 기항.통과에 합의했다는 이른바 ‘핵 밀약’은 ‘밀약’이 아니라 미-일 안보조약의 해석상 차이를 일본이 묵인한 것에서 비롯됐다고 아사히신문이 최근 보도했습니다. 아사히신문은 1960년 미-일 안보조약 개정과 함께 시작된 ‘사전협의 제도’에서 일본은 당초 핵무기의 기항.통과를 사전협의 대상이라고 이해했으나 미국 측은 이를 협의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그후 사전협의 대상과 관련한 해석을 미국 측에 맞춰 핵무기의 기항과 통과를 묵인해 1968년부터 사실상의 국가 방침으로 굳어진 비핵 3원칙의 ‘핵 반입 금지’ 조항을 처음부터 무력화시켰다는 것이 아사히신문의 해석입니다. 비핵 3원칙은 일본 정부가 1968년 1월 발표한 것으로 ‘핵무기를 제조하지 않고, 보유하지 않으며,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선언입니다. 일본 정부는 핵 반입 등과 관련 사전협의 제도에 해석상의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은폐한 채 국회 등에는 ‘비핵 3원칙을 준수하고 있고,핵 밀약은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