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가정보국이 북한을 미국의 최대 안보위협 가운데 하나로 꼽았습니다. 국가정보국은 15일 발표한 ‘2009국가정보전략보고서’에서 북한이 지속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하고 확산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연호 기자와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문) 우선 미 국가정보국의 ‘국가정보전략보고서’에 대해 알아보죠. 어떤 보고서입니까?
답) 국가정보전략보고서는 미국의16개 국가 정보기관들이 4년마다 모여 작성하는 보고서입니다. 각 정보기관의 최고 책임자들이 승인하고 나면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이를 검토해 최종 채택합니다. 이 보고서는 미국 국가정보기관들이 앞으로 4년 동안 최우선과제로 삼아 다뤄야 할 문제들을 제시합니다. 미국이 당면한 전략적 환경과 위협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에 어떤 식으로 대처해야 할지에 관한 청사진을 담고 있습니다.
문) 북한도 핵 문제와 관련해서 미국 정보기관들의 주요 관심 대상일 텐데, 어떻습니까?
답) 북한은 이란과 중국, 러시아 등과 함께 미국의 이익에 도전할 능력이 있는 국가들 가운데 하나로 꼽혔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보를 계속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핵과 탄도미사일 능력을 지속적으로 추구하고 이 능력을 제3자에게 이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북한의 대규모 재래식 군사력과 돌출적인 행동도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지적됐습니다.
문) 이란은 북한과 군사협력을 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역시 위협 요인으로 꼽혔지요.
답) 그렇습니다. 이란은 핵과 미사일 개발 계획, 테러지원, 미국의 적성국에 대한 군사 지원 등을 통해 중동지역에서 미국의 안보목표에 도전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북한과 가까운 중국 역시 위협국가로 꼽혔는데요, 중국이 미국과 여러 측면에서 이해를 같이하고는 있지만 군사력 현대화와 활발한 자원 외교를 통해 미국의 이익에 도전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러시아 역시 핵 물질의 안전한 확보와 핵 테러 방지를 위한 미국의 주요 동반국가이지만 국력과 영향력 재확대를 계속 추구한다면 결과적으로 미국의 이해와 복잡하게 얽힐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밖에도 테러를 일삼고 있는 극단주의자들과 아프가니스탄 등의 저항세력, 국제 폭력조직도 미국이 당면한 위협요인으로 지적됐습니다.
문) 이런 위협요인들에 대해 미국 정보기관들은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답) ‘2009국가정보전략보고서’ 는 구체적으로 6개의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특히 북한과 관련이 있는 내용은 대량살상무기의 확산 방지가 될 텐데요, 국제 공조를 통해 대량살상무기와 관련된 물자와 기술, 자금 등의 흐름을 차단하는 일이 당면 목표로 제시됐습니다. 또 관심 국가의 대량살상무기 관련 계획과 의도를 파악하고 그 능력을 제거할 방법을 찾아내는 것도 주요 목표로 설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