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는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의 방북이 남북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 정부는 클린턴 전 대통령의 방북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으나 클린턴 전 대통령의 방북 결과와 향후 남북관계에 미칠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방북한 지 하루도 채 안된 시점에서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다”며 “진행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한국 정부는 또 이번 방문이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차원의 방북이라는 점을 들어 미국 대북정책의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미국 정부가 그동안 여기자 문제와 북 핵 문제 등 정치 사안은 별개라는 입장을 밝혔으므로 석방이 이뤄지더라도 기존의 대북 정책 기조는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클린턴 전 대통령의 정치적 위상을 감안할 때 극적인 대화 국면이 조성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미-북 관계 변화가 남북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다각도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일각에선 이번 방북을 계기로 미-북 관계가 진전되더라도 남북관계가 당장 개선되기는 어렵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대북정책에 있어 미-북 관계가 중요한 고려요소인 점은 분명하나 이번 방북이 남북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향후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과 관련 “여기자 석방과 미-북 관계 움직임 등 새로운 변화에 맞게 유연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억류 중인 한국 국민 유모 씨와 관련 “미국 여기자와 유 씨 문제는 직접적으로 연관이 적어 별도로 봐야 하는 사안으로 여기자 석방이 유 씨 석방에 당장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진 않는다”며 “결국은 북한의 태도에 달렸다”고 말했습니다.
북한대학원대학교 함택영 부총장도 이번 방북에 따른 미-북 관계 진전이 장기적인 측면에선 남북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겠지만 당장은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북한은 우선 북-미 관계에 치중하고 남북관계는 뒤로 밀릴 것으로 보입니다. 남북이 그동안 서로 상처를 준 것도 많고 관계가 멀어졌으므로 당분간은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역시 북-미 관계 개선에 따라 남북관계 역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통일연구원 박영호 국제관계연구실장은 “북한이 미-북 관계와 남북관계를 분리해서 접근해온 만큼 미국 여기자를 석방하더라도 억류 중인 유 씨와 연안호 선원들에 대해 전향적인 조치를 취하진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클린턴 전 대통령이 유 씨 석방 등을 거론한다고 해서 북한이 쉽게 태도 전환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북한은 일단 그것은 남북 사이의 일이라는 점을 들어 일단 회피할 가능성이 큽니다. “
이럴 경우 한국 정부가 유 씨와 연안호 문제 해결 등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국민적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도 큽니다. 실제로 클린턴 전 대통령 방북 사실이 보도된 이후 한국 정치권에선 정부의 무능함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야당인 민주당은 “북한과 대화의 싹을 틔우려는 미국 정부의 모습을 보면서 한국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가 더욱 개탄스럽다”면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전환을 촉구했습니다.
자유선진당도 “클린턴 전 대통령의 방북을 타산지석 삼아 북한에 억류된 국민의 안전한 석방을 위해 심기일전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한나라당은 이번 방북을 인도적 차원의 외교 행보로 규정하고 지나친 정치적 해석을 경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