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내 북한 전문가들은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의 전격 방북의 의미와 앞으로의 파장을 놓고 엇갈린 분석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김정일 국방위원장과의 면담을 계기로 현재의 미-북 간 대결 국면이 대화 국면으로 전환될지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견해를 밝히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 방북의 대외적인 명분은 북한에 억류된 두 미국인 여기자의 석방을 협상하기 위한 것이고 형식은 민간인 자격의 방북입니다.
한국 내 북한 전문가들은 대부분 클린턴 전 대통령의 이번 방북으로 일단 두 여기자 석방 문제는 순조롭게 풀릴 것으로 내다 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북한이 석방 조치를 염두에 뒀더라도 이를 실행에 옮기는 데 자신들의 체면 유지에 필요한 미국 측 고위 인사 방북이 이번 클린턴 전 대통령의 방북으로 충족됐다는 설명입니다. 세종연구소 홍현익 박사입니다.
“북한으로서도 여기자를 석방하려고 해도 모양새와 체면을 갖추려고 지금까지 기다려왔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이 전직 최고 공무원 미국 최고 지도자를 보냄으로써 북한의 체면을 살려줬고 그렇기 때문에 거의 확실하게 여기자는 석방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전문가들은 하지만 클린턴 전 대통령의 이번 방북 목적이 여기자 석방 건에 국한된 것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즉 북 핵 문제를 둘러싼 미-북 간 대화 재개를 모색하는 행보라는 게 주된 관측입니다.
전문가들은 클린턴 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만날 경우 교착상태에 빠진 북 핵 협상을 재개하기 위한 미-북 최고위층의 의중이 교환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선 현재의 대결 국면이 대화 국면으로 급속하게 전환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미 행정부도 비록 민간인 자격으로 방북해 북한과 구체적인 협상을 할 순 없다고 하더라도 클린턴 전 대통령을 통해 협상 재개를 위한 큰 틀에서의 타협점을 찾아보려는 의지를 전달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외교안보연구원 윤덕민 교수입니다.
“큰 당근과 큰 채찍에 입각한 어떤 협상의 큰 틀을 마련해보겠다는 그런 의사가 있는 걸로 볼 수 있기 때문에요, 좀 비중 있는 인사가 가서 정치적으로 타협점을 마련할 수 있는 모멘텀이 마련될 수 있는 게 아니냐…”
특히 최근 6자회담 참가국 사이에서 논의돼 온 북 핵 일괄타결안인 이른바 ‘포괄적 패키지’ 등과 관련해 클린턴 전 대통령이 바락 오바마 대통령의 메시지를 김 위원장에게 전달할지가 큰 관심사입니다. 세종연구소 홍현익 박사입니다.
“경제적인 보상과 북-미 관계 정상화,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북한의 안보 딜레마를 고려한 한반도 평화협정에 대한 성실한 교섭과 타결,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소위 포괄적 패키지라고 하는 것에 윤곽을 빌 클린턴이 보여줌으로써 북-미 간 대화가 결국엔 급속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진다는 거죠.”
나아가서 이번 방북을 계기로 미국의 북 핵 협상 방식이 6자회담 중심에서 양자 협상 중심으로 전환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동국대학교 김용현 교수입니다.
“사실상 6자회담의 위상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북-미 직접대화의 흐름이 실질적인 6자회담 내용을 구성하는 것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6자회담의 위상의 약화, 이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분석이 지나친 확대해석이라는 반론도 나옵니다.
고려대학교 김성한 교수는 여기자 석방이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미국은 인도적 사안과 정치적 사안을 분리 대응한다는 원칙을 당분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중국과의 관계를 상당히 의식을 해서 6자회담의 틀 속에서 북-미 양자회담을 추구한다는 그런 얘기를 지난 미-중 전략경제대화에서 합의한 상태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그 기조를 유지해 나가려고 애를 쓰지 않겠나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김 교수는 이런 관점에서 김 위원장과의 회동에서도 클린턴 전 대통령의 역할이 김 위원장의 속내를 듣고 이를 워싱턴에 전달하는 데 그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