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당국이 유엔 등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중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6자회담 당사국들의 움직임이 분주해 지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오늘 한국과 일본의 6자회담 수석대표가 만나 현 단계에서는 안보리 결의 이행 등 대북 제재가 우선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서울의 김규환 기자를 전화로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문) 북한이 지난 주말 중•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았습니까? 이에 대해서도 유엔 안보리 차원의 대응 조치가 논의되고 있다지요?
답) 그렇습니다. 한국 정부의 한 소식통은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는 명백히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했다”며 안보리 차원에서 추가 제재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정부 소식통은 “추가 제재의 대응 수위는 논의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며 “일본이든, 어느 나라든 안보리에 (추가 제재 조치 문제를) 제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한-일 6자회담 수석대표가 오늘 서울에서 비공개 회동을 가졌는데, 어떤 얘기가 오갔습니까?
답) 네, 위성락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사이키 아키다카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은 회동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며 북한은 이런 도발 행위를 자제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위성락 본부장은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우선은 대북 제재를 담은 안보리 결의 이행이 전제돼야 한다면서 가능하면 북한을 제외한 5개국이 모여서 협상 과정으로 돌아가기 위해 논의해야 한다고 말해 5자 협의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오는 12일 서울을 방문하는 우다웨이 중국 외교부 부부장과도 안보리 결의 이행과 6자회담 복원 방안 등에 관해 의견을 나눌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최근 논란이 됐던 ‘5자회담’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지요, 어떤 내용입니까?
답) 네, 유명환 외교장관은 오늘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5자회담’과 관련된 정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한때 ‘북한을 뺀 5자회담’으로 인식되는 바람에 북핵 6자회담을 대체하는 협상 틀로 오인됐기 때문입니다. 외교통상부 유명환 장관입니다.
"일반적으로 6자회담에 대체하는 6자회담이 아니고 5자회담으로 바꾸려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오해가 있어 가지고, 그것은 우리가 5자회담이라는 것은 별도의 회담이 아니고 6자회담의 테두리 안에서 갖는 그런 협의의 한 과정이다. ”
유명환 장관은 이어 한나라당 권영세 의원이 5자회담의 유용성에 대해 묻자 “북한이 안 나오는 회담은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문) 그런데 앞서 지난 4일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 7발이 떨어진 지점을 분석한 결과, 미사일의 정확도가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요?
답) 네, 그렇습니다.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 7발 가운데 5발은 발사기지인 강원도 깃대령으로부터 4백20여 km 떨어진 동해상의 거의 같은 지점에 떨어진 것으로 한국 군 당국은 분석했습니다. 군 당국은 오후 4시10분과 5시40분에 발사한 2발은 노동 미사일, 나머지 5발은 스커드 미사일로 추정했습니다. 노동미사일은 사정거리가 1000km가 넘지만 고도를 높여 사거리를 줄인 것으로 보인다고 군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따라서 7발 가운데 5발이 거의 같은 지점에 떨어졌다는 탄착지점 분석 결과는 북한의 미사일 기술이 상당한 진전을 이뤘음을 의미합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국방연구원 백승주 박사는 “미사일의 기술 수준을 과시해서 군사적 사용의 정확도를 높이고 (수출) 시장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었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문) 특히 북한이 이번에 발사한 중•단거리 미사일의 타격 목표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분석됐습니까?
답) 네, 전문가들은 지난 2일과 4일 각각 발사한 단거리 미사일과 스커드계열, 노동미사일은 한국의 군 시설과 주요 국가전략시설을 타격권에 두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개발하고 스커드급 미사일의 성능개량에 집중하고 있는 것은 유사시 해군과 공군기지를 비롯한 주요 전략시설의 기능을 무력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노동미사일은 일본을 타격권에 두고 있지만 사거리를 줄이면 한국 전역 뿐 아니라 유사시 한반도로 전개되는 미군 증원 전력에도 타격을 가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