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현 상황은 미국과 중국 간에 보다 깊은 대화를 요하고 있다고 브렌트 스코크로프트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말했습니다. 스코크로프트 전 보좌관은 `미국의 소리’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앞으로 미-중 관계는 북한 문제가 어려워질수록 더욱 상호 연계가 강화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자세한 인터뷰 내용 전해드립니다.
문) 스코크로프트 보좌관님, 안녕하세요. 앞으로의 미국과 중국 간 관계에 대해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두 나라 관계가 경쟁 속에서도 좀 더 협조적이면서 덜 적대적인 관계로 발전할 것으로 보십니까?
답) 미-중 관계는 지난 30~40년 간의 미국 외교정책에서 가장 성공적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나라 관계는 아주 부정적인 바탕에서 시작됐지만 미국의 민주, 공화 양당의 모든 대통령들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미국의 대통령들은 모두 미-중 관계 강화가 미국의 국익에 부합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미국과 중국은 아주 성격이 다른 나라이기 때문에 서로가 특별히 따뜻한 관계를 갖지는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 관계가 적대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 미-중 관계는 경제면에서 양쪽을 불편하게 할 정도로 유착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북한 문제가 더욱 다루기 어려워질수록 두 나라의 상호 연계는 더욱 강화될 수 밖에 없습니다. 러시아가 남쪽 국경에 핵을 원하지 않는 것처럼 중국도 한반도의 핵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북한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이처럼 주변국들의 공통된 이해에 호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문) 북한은 현재 무엇을 원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미국은 북한이 원하는 바를 제공해야 합니까?
답) 북한이 무엇을 원하는가 하는 것은 아주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현재 북한이 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으로 핵무기를 개발했다는 주장과, 안보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협상의 수단으로 개발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중국은 그동안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통해 미국이 북한의 정권 교체에 대한 의식을 바꾸고 북한에 안정을 보장하는 어떤 것을 제공하도록 만들기 위해 핵무기를 개발했다고 판단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을 보면 북한은 주권 수호를 위해 핵무기를 개발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둘은 성격이 다른 것이죠. 따라서 중국과 북한 문제 해결책을 논의하는 데 있어서 대화의 성격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중국은 북한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을 잘 알지도 모르죠. 하지만 우리는 최근 북한의 도발적인 행동들이 김정일 위원장이 그의 아들에게 권력을 세습하고 군부가 그 아들을 정식 후계자로 인정하도록 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북한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을 최대화 하기 위해 다른 나라들과 협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 북한의 핵 확산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답) 핵무기의 복합적 확산이라는 측면에서 북한은 이란보다는 덜 주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확산을 방치한다면 일본과 한국 등이 자국의 핵 정책을 재고할 것이며, 중국은 이를 아주 우려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란의 경우는 잘 모르지만, 북한의 경우 대가를 지불하기만 한다면 누구에게든 핵무기를 팔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북한은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 그러면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중국이 북한에 더 많은 압력을 가하게 될까요?
답) 바로 그 점을 중국 측과 논의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문) 스코크로프트 보좌관께서는 궁극적으로 북한의 상황에 대해 긍정적이십니까, 아니면 부정적이십니까?
답) 역시 중국의 태도에 달려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10년 전 중국 측에 북한에 대해 물어보면, 그들은 북한과 중국은 각자의 길을 택했고 서로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답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중에 중국은 북 핵 6자회담 개최에 합의했고, 북한에 회의 시설을 제공할 테니 협상은 알아서 하라고 하는 단계가 됐죠.
그리고 지금은 더 나아가 북한 문제에 훨씬 깊이 간여돼 있습니다. 그 것은 아마도 부분적으로 우리가 북한 문제의 해결책으로 북한의 정권변화를 추구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유가 된 것 같습니다. 중국이 북한과의 국경에서 혼란을 원치 않는다는 것은 분명한 일이거든요. 아무튼 현재는 중국과의 더욱 깊은 대화를 요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