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최근 미-한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유사시 미국이 한국에 핵우산을 제공한다는 내용을 재확인한 데 대해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전해 드립니다.
북한은 지난 16일 워싱턴에서 열린 미국과 한국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억지를 통한 안보공약'을 비판했습니다.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발행하는 주간지 통일신보는 20일자 최신호에서 미국과 한국의 이번 합의는 '뒤집어놓은 핵전쟁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통일신보는 '외세 공조로 동족을 해치려는 무모한 망동'이란 제목의 논평에서 미국이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된 억지력을 한국에 제공하기로 약속한 것은 핵무기로 북한을 공격하려는 미국의 계획을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신문은 미국이 한국과 그 주변에 수많은 핵 장비들을 끌어다 놓고, 대규모 전쟁연습을 벌이며 침략의 기회만 노리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통일신보는 또한 최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채택된 대북 제재결의에 대해 "북한을 고립 압살하려는 미국 주도하의 국제적 압박공세의 또 하나의 산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신문은 이로 인해 한반도에 "첨예한 대결국면이 조성되고 있다"며, "이 대결국면이 언제 전쟁국면으로 바뀔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통일신보의 이 같은 논평은 지난 주 워싱턴에서 열린 미-한 정상회담에 대해 북한이 보인 첫 번째 반응입니다. 북한은 지난 12일 유엔이 대북 제재결의를 채택한 이후 계속해서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은 지난 14일자에서 미국이 한국에 1천여 개의 핵무기를 배치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북한의 통일신보는 13일자에서 북한은 미국의 완전한 핵 공격권 안에 들어 있으며, 한반도는 세계적으로 핵 전쟁위험이 가장 짙은 지역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이 같은 북한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김영규 주한미군 대변인은 AP 통신과의 회견에서, 이 같은 북한의 주장은 근거 없는 것이라며, 미국은 한국에 핵폭탄을 배치해 두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지난 1991년 냉전 종식에 따른 무기감축으로 한반도에서 전술 핵무기를 모두 철수시켰습니다.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억지를 통한 안보공약'은 북한이 한국을 핵무기 등으로 공격할 경우, 미국은 재래식 무기나 핵무기를 이용해 한국을 적극적으로 보호한다는 내용입니다. 미국은 지난 2006년부터 한국에 대한 '핵우산 확장 억지력' 정책을 명문화 해왔으며, 최근 정상회담에서 이를 재확인하고 명문화 했습니다.
한편, 미국은 불법무기를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 선박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 관리들은 18일 무기를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 선박 강남호가 17일 북한의 남포항을 출발했으며 이를 추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폭스 뉴스는 19일 미 국방부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강남호가 중국연안을 벗어나면 미 해군 구축함 '존 매케인'호가 차단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북한 선박을 차단하라는 명령은 내려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의 뉴스 전문 텔레비전 방송인 YTN은 이름을 밝히지 않은 한국 정부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강남호가 버마로 향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강남호는 싱가포르를 거쳐갈 것으로 점쳐졌습니다.
미국의 이번 강남호 추적은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에 따른 것으로, 지난 12일에 채택된 대북 결의 1874호는 불법 무기를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 선박에 대한 해상검색을 촉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