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러시아에 대한 미국 정책의 세부적인 내용을 아직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크렘린 당국은 오바마 행정부로부터 모스크바-워싱턴 관계의 재정립에 관해 긍정적인 신호들을 받고 있다고 말합니다.
한편, 러시아의 민권 운동가들은 오바마 대통령이 양자 이해관계를 증진하기 위한 실용주의 정책을 추구하면서 러시아의 민주주의 원칙들을 추구하려들지 않을지 모른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7월 초로 예정된 오바마 대통령의 모스크바 방문을 앞두고, 미국, 러시아 관계의 중요현안들을 진단해 봅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난 5월에 워싱턴을 방문한 러시아의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에게 미국과 러시아는 여러 가지 현안들과 관련, 양자관계를 재정립할 절호의 기회를 맞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핵무기와 핵확산 문제에서부터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 상황, 이란 문제에 대한 접근방법, 중동문제 대응방안, 양국간 상업관계 그리고 현재 전세계 모든 나라들을 압박하고 있는 금융위기 대응 등 실로 다양한 현안들을 두 나라가 안고 있다는 것입니다.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도 오바마 대통령의 언급에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미국과 러시아는 두 나라의 입장이 일치할 때면 공통의 이해관계에 바탕을 두고, 반면에 두 나라가 견해차를 갖고 있을때 면 상호 존중에 바탕을 두어 양국의 이익과 국제사회의 안정을 위해 의견차를 좁히려고 매우 실용적이고 실무적인 방식으로 노력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의 한 가지 중대한 공통의 관심사는 핵무기를 감축하는 일입니다. 미국 대통령과 러시아 대통령은 모스크바 정상회담에 앞서 양국 고위 대표들이 협상을 벌여온 전략무기감축조약, 스타트 대체에 관한 새로운 협정에 관한 진전 보고를 받게 됩니다. 스타트 대체 협정에 관한 진전은 다른 현안들에 관한 보다 긴밀한 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모스크바 소재,유 에스 에이 캐나다 연구소의 빅토르 크메뉴크 부소장은 오바마 대통령이 공격용 전략무기와 새로운 전략무기감축 조약 문제를 최우선 의제로 삼은 것은 옳은 일로 생각한다고 말합니다. 이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으면 이란의 핵무기 획득 방지 같은 미국이 최우선 정책으로 삼고 있는 다른 문제들을 다루어나갈 가능성이 열리게 될 것으로 본다고 크메뉴크 부소장은 전망합니다.
미국과 러시아간의 해결되지 않은 또 한 가지 중대현안은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의 중부 유럽배치 계획입니다.
그런가 하면 러시아 국내 문제도 미국-러시아 관계 진전에 관련된 주요 현안입니다.
러시아에서는 정부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시위가 벌어질때면 러시아 경찰이 흔히 공권력을 사용해 시위를 저지하곤 합니다. 이는 크렘린 당국의 반대자들과 인권을 다루는 대응방식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크렘린 당국의 이 같은 방침이 오바마 대통령의 모스크바 정상회담에서 우선적 주요 의제로 올라야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것 같다고 러시아 민권 운동가들은 우려합니다.
지난 3월,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은 모스크바를 방문한 미국의 척 헤이글과, 게리 하트 전 상원의원들과 만나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두 전직 상원 의원들은 초당적 기구인 대러시아 미국정책 위원회 위원 자격으로 메드베데프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위원회는 오바마 대통령에게 인권문제를 제기하도록 촉구하면서도 러시아의 주권과 역사, 전통 등에 대한 존중심을 표할 것도 건의합니다.
그러나 모스크바 에 있는 진보적인 단체, 자유재단의 이고르 클리얌킨 이사장은 미국의 소리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대 러시아정책위원회는 크렘린 당국자들의 발언 이면의 숨은 뜻을 파악하지 않은채 액면 그대로 되풀이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합니다.
러시아에서 민주주의와 법치는 이질적인 것이고 러시아의 가치관과 전통은 독재적이고 권위주의적 통치라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미국이 크렘린 당국이 하는 것과 똑 같은 말을 할때, 그같은 러시아의 가치와 전통에 순응한다는 것을 시사하게 된다고 클리얌킨 이사장은 경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