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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2차 개성회담서 억류문제 다뤄야’


한국 정부는 11일 개성공단에서 열리는 남북 당국 간 실무회담에서 북측이 억류하고 있는 현대아산 직원 문제가 반드시 다뤄져야 할 의제임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적자난에 허덕이고 있는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한국 정부에 긴급 자금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 자체적인 적자 실태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는 11일 개성공단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에서 열릴 예정인 남북 당국 간 실무회담을 앞두고 10일 현인택 통일부 장관 주재로 유관부처 당국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담 관련 점검회의를 열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번 회담에서 북측이 10일 현재 73일째 억류하고 있는 현대아산 직원 유모 씨의 상태 확인과 조기 석방을 집중 요구한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이종주 통일부 부대변인입니다.

"현재 억류자 문제가 있는 상태이고 억류기간이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반드시 이번 회담에서 협의가 돼야 할 중요한 의제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측이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는 근로자 임금, 토지사용료 등의 재조정안에 대해선 민간기업의 경영과 직결되는 사안이어서 청취는 하지만 정부가 나서서 구체적인 협상을 벌이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이종주 부대변인은 "정부로서는 북측이 제기한 여러 문제들을 개성공단의 경쟁력을 해치지 않는 방향으로 협의가 돼야 한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동시에 한국 국민의 신변안전 문제도 개성공단의 유지, 발전과 분리할 수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번 회담에서 이 두 가지 문제들이 같이 제기될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통일부에 따르면 김영탁 통일부 남북회담본부 상근회담 대표가 이끄는 남측 대표단 10명은 11일 오전 8시45분쯤 도라산 남북출입사무소를 출발해 경의선 육로를 통해 방북한 뒤 북측 개성공단 지도기관인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의 박철수 부총국장 등 북측 대표단과 회담을 가집니다.

이에 앞서 개성공단관리위원회와 통일부 관계자 등 4명은 회담 지원 인력으로 9일 북한에 들어가 회담장 시설 점검 등 실무적인 준비작업을 벌였으며 북측은 9일 남측 회담 대표단의 방북 계획에 대한 동의서를 보내왔습니다.

남북한 당국은 지난 4월21일 개성공단에서 1차 회동을 가졌고 북측은 이 자리에서 개성공단에 적용된 기존 혜택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며 관련 협상을 시작할 것을 남측에 통보했습니다.

이후 북측은 지난 달 15일 대남통지문을 통해 토지사용료와 임대료, 노임, 각종 세금 등 개성공단 관련 법규들과 계약의 무효화를 일방적으로 선언했으며 지난 5일 남측에 2차 개성접촉을 11일 개최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한편, 남북관계 악화로 심각한 적자난에 빠진 개성공단입주기업들은 한국 정부에 긴급 자금 지원을 요청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개성공단기업협회 이임동 국장은 "남북관계가 악화되면서 입주기업들의 경영난이 심화돼 지금은 버티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생존을 위한 운영자금 지원을 정부에 요청하기 위해 업체들의 적자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설문조사를 하고 있거든, 기업체마다 적자가 자꾸 누적되고 있기 때문에 설문조사를 지금 하는 거예요. 집계를 12일 해서 대책회의를 할 거에요 우리가..."

통일부에 따르면 개성공단 입주기업을 상대로 한 긴급자금대출은 남북협력기금으로 이뤄져 오다가 정부가 지난 2007년 경협보험을 담보로 한 시중은행 대출로 전환을 유도하면서 현재는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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