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따른 대북 제재를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많은 북한 전문가들은 효과적이고 강력한 대북 제재 도출이 어렵다는 견해입니다. 전문가들은 대북 제재가 실제 효과를 발휘하려면 중국의 적극적인 참여가 절대적이라고 지적합니다. 유미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제사회는 북한의 2차 핵실험이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1718호의 명백한 위반이며, 따라서 안보리가 이에 상응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기대한다는 반응입니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응해 취할 수 있는 국제사회의 조치가 제한적이라고 말합니다.
워싱턴 소재 우드로 윌슨센터의 방문연구원인 신종대 박사의 말입니다.
"군사적인 제재를 가한다고 하면 효과도 확실하고 북한에 경고도 되고 확실한 제재가 되지요. 하지만 그것은 현실적으로 택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니고, 결국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성명이라든지 다시 경제 제재이니 뭐 그런 것들이죠."
그러나 경제 제재의 경우 국제사회와 고립돼 있는 북한의 사회 구조로 인해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다고 신 박사는 지적합니다.
"북한이 국제경제와 상당히 단절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경제 제재를 가한다고 해서 체제에 큰 부담이 가는 것도 아니고, 또 부담이 가는 부분들을 국민에게 전가할 수 있는 특수한 체제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제재를 통해서 핵 문제를 풀어간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유엔 안보리는 앞서 지난 2006년 10월 북한이 1차 핵실험을 강행한 직후 대북 제재결의 1718호를 채택했습니다.
안보리는 이어 지난 달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응해 북한이 대북 제재결의 1718호를 위반했음을 규탄하고, 북한에 대한 구체적인 제재 조치의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의 의장성명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안보리 결의 1718호는 북한에 대한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 관련 품목과 일부 재래식 무기, 사치품 수출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또 북한의 WMD 프로그램 관련 자금과 금융자산의 동결, 관련 인사의 여행제한과 화물검색 조치 등 대북 제재 방안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1718호 결의가 북한에 미친 영향은 미미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미 국방연구소의 한반도 전문가인 오공단 박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는 국제사회의 강력한 실천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효과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소위 말하는 실천이라든가 눈에 보이는 국제적인 협조가 필요한데 그 것들이 이제까지 실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효과가 없다고 보는 것이죠."
과거 북한의 대외보험총국에서 근무하다 한국으로 망명해 북한 내부 사정에 밝은 김광진 한국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선임 연구위원도 1718호에 유엔 회원국들이 적극 동참하지 않고 있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제방에 뚝을 쌓았는데 물이 새는데, 그 물이 새는 것을 계속 방치하면 아무리 제방을 잘 쌓았다고 해도 효과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비효율적이었던 것 같고…"
이런 가운데 전문가들은 북한에 대한 제재가 진정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동참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현재로서는 그 같은 중국의 동참을 이끌어 내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미 국방연구소의 오공단 박사입니다.
"지금 현재로서 가장 큰 힘을 쓸 수 있는 나라는 중국인데 중국은 여기에 대해서 자기들의 힘을 발휘해서 북한을 고립시키려는 전략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별로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드로 윌슨센터의 신종대 박사도 중국은 북한의 2차 핵실험에 크게 분노하겠지만, 전략적 고려를 통해 북한에 최소한의 지원을 유지하는 등 강력한 제재에는 동참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중국도) 사실은 내심으로는 굉장히 분개하고 있겠죠. 북한에 대해서 상당히 서운함을 넘어서 상당히 분개하고 있다고 봅니다. 문제는 그런 것을 느끼는 것하고 거기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는 것 그런 문제는 또 다른 문제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