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의 현 제 111회 회기에서 북한 관련 법안들이 여럿 제출돼 앞으로 처리 결과가 주목됩니다. 미 의회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의회가 행정부의 대북 협상력에 제약을 가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이들 법안의 통과 여부는 불확실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유미정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문) 유미정 기자, 현재 의회에 제출된 북한 관련 법안은 몇 개나 됩니까?
답) 네, 상원과 하원에 각각 1개씩 2개 법안이 제출돼 있고, 또 하원에 결의안 1개가 제출된 상태입니다.
먼저 상원 쪽을 보면, 미 의회 내 대표적인 대북 강경파로 꼽히는 캔자스 주 출신의 공화당 샘 브라운백 의원이 지난 20일 ‘2009 북한 제재 법안 (North Korea Sanctions Act of 2009, S 837)’을 외교위원회에 발의했습니다.
하원 쪽은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일리아나 로스-레티넌 의원이 지난 21일 ‘2009 북한 제재 지속과 외교 정상화 금지법안’ (North Korea Sanctions and Diplomatic Nonrecognition Act of 2009, H.R. 1980) 을 발의했습니다.
또 이보다 앞서 지난 달 31일에는 뉴욕 주 출신인 공화당 소속 피터 킹 하원의원이 북한이 한국에 대한 적대행위를 중단하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 (H.Res 309)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문) 그러면, 제출된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살펴볼까요? 먼저 샘 브라운백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핵심 내용은 무엇입니까?
답) 네,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고, 미-북 간 협상과 접촉에서 북한의 열악한 인권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룰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안은 특히 북한이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핵 검증체제를 거부하는 것과 이란, 시리아에 대한 핵과 미사일 협력 의혹, 그리고 북한의 지난 5일 장거리 로켓 발사 등을 근거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안은 브라운백 의원 외에 짐 버닝, 존 코닌, 케이 베일리 허치슨, 존 엔사인, 제임스 인호페 의원 등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 6명이 공동 발의했습니다.
미국은 북 핵 6자회담의 진전에 따라 지난 해 10월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을 해제한 바 있습니다.
문) 로스-레티넌 의원이 발의한 법안도 북한에 대한 제재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지요?
답) 그렇습니다. 이 법안은 로스-레티넌 의원 외에 댄 버튼 인디애나 주 공화당 의원, 랜디 포브스 버지니아 주 공화당 의원 등 하원의원 11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는데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를 강력히 비난하고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해제와 미-북 간 외교관계 수립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법안은 특히 북한의 핵과 미사일 기술 이전 중단, 위폐 제조와 마약 밀매 간여 중단, 억류 중인 미국인 여기자 석방, 중국에서 탈북자를 돕다 납북된 김동식 목사의 유해 반환 등 미-북 관계 개선을 위한 전제조건들을 자세히 명시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이 모든 요건을 충족했다는 사실을 대통령이 의회에 보증해야만 대북 제재를 해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문) 그리고, 북한이 한국 정부와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하원 결의안 309의 내용은 앞서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다시 한번 요약해 주실까요?
답) 네, 북한이 도발적인 행동을 중단하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것이 골자인데요, 결의안은 이밖에 북한이 지난 2005년 6자회담에서 채택된 9.19 공동성명의 합의 내용을 전면 이행할 것과, 모든 핵무기와 핵 계획을 검증가능한 방식으로 폐기할 것, 그리고 조속한 시일 내에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복귀할 것 등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문) 이들 법안과 결의안이 의회를 통과하기까지는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됩니까?
답) S. 837과H.R. 1980는 먼저 상하원 외교위원회에서 통과가 돼야 본회의에 상정되는데요, 상하원 외교위원회 관계자들은 ‘미국의 소리’ 방송과의 전화통화에서 아직 이들 법안의 최종 심의(mark-up) 날짜가 잡히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상원 관계자는 다음 달 7일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북한 관련 청문회가 열린다며, 이 때 법안이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하원 결의안 초안 마련에 관여한 한인공공정책위원회 (KAPAC)의 이철우 회장은 ‘미국의 소리’ 방송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결의안은 “현재 의원 15명의 지지를 확보한 상태지만, 외교위원회 통과를 위해 통상 25명 정도의 지지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아직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문) 북한이 로켓 발사 이후 6자회담 불참과 핵 활동 재개를 선언하는 등 일련의 강경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 법안의 의회 통과 여부가 주목되는데요, 전체적인 의회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답) 네, 익명을 전제로 한 의회 관계자는 ‘미국의 소리’ 방송과의 전화통화에서, 이들 법안과 결의안은 모두 공화당 의원들이 지지한 것으로 초당적 지지가 결여됐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민주당이 주도하는 의회는 현재 북한에 제재를 가해 바락 오바마 대통령과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의 대북 협상력이 제약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법안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