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공개 처형의 빈도가 최근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이 탈북자 증언 등을 토대로 오늘(27일) 펴낸 ‘2009 북한 인권백서’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전문가들은 국제 사회의 압력에 영향을 받은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내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연구센터는 27일 ‘2009 북한 인권백서’를 발간했습니다.
탈북자 50명에 대한 심층면접과 기타 자료들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만들어진 백서는 최근 들어 북한에서의 공개처형 빈도가 줄어드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백서는 “2007년 하반기부터 2008년 상반기까지 탈북한 탈북자들을 중심으로 실시한 인터뷰에서 대부분의 탈북자들은 최근 공개처형 빈도가 줄어들었다고 증언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백서는 하지만 “북에서 비디오 유통과 같은 정보 유통 행위, 마약 밀매와 같은 밀수 행위, 인신매매, 살인 등 행위에 대해선 공개처형이 여전히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백서 작업에 참여한 통일연구원 김수암 박사는 이 같은 현상에 대해 북한이 외부세계의 압력과 내부체제 단속이라는 안팎의 요구 때문에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경제난이 심화되고 개인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면서 기존 북한식 사회주의에서 일어나지 않던 행태들은 계속 확산되니까 거기에 대한 시범 케이스로 이런 처형을 통해서 경각심을 줘야 한다는 이 두 가지가 같이 고려되면서 국제사회의 압력에 대해선 공개처형은 줄이면서도 내부는 단속하는 이중성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백서는 또 출신 성분에 따른 차별 문제와 관련해 “사회주의 헌법에서 평등권을 규정하고 있지만 출신 성분에 따른 차별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다만 최근에는 출신 성분이 좋지 않더라도 김일성종합대학 이외의 일반대학은 입학이 가능하다는 등 이 같은 차별이 상당히 완화됐다는 증언들이 나왔다”고 소개했습니다.
장애인 차별과 관련해선 그동안 소문으로만 전해졌던 실태의 일부가 구체적인 증언을 통해 확인됐습니다.
백서는 “북에서는 주로 남성 난쟁이들을 대상으로 한 강제적인 정관수술 시행과 격리시설 운영, 평양에서의 거주 제한 등이 이뤄지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제기돼왔는데 지난 해 실시한 탈북자 면접조사 결과 1980년대에 여성 난쟁이들을 대상으로 강제 피임수술이 시행됐다는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고 전했습니다.
통일연구원 김수암 박사입니다.
“새롭게 드러났다기 보다 그런 사실들이 계속 증언이 됐잖아요. 그런데 한 탈북 의사가 자기가 근무하는 병원에서 그것을 직접 목격했다고 증언했기 때문에 객관성을 갖고 자료의 신빙성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백서는 이 탈북 의사의 증언을 인용해 “1980년대 신장 150 센티미터 이하인 사람들을 조사해 등록하고 그 가운데 여자들에 대해 피임수술을 했는데 1980년대 이후 이러한 일이 사라졌다”고 전했습니다.
백서는 또 “북한 당국이 탈북자들에 대한 처벌을 최근 다시 강화하고 있다”면서 “실제 형벌이 노동단련형에서 노동교화형으로 강화됐으며, 탈북자에 대한 실제 처벌이 문건에 기재된 형기보다 연장되는 사례도 발견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뇌물을 줘서 병 보석으로 석방되거나 사면 형태로 형기 중 석방되는 사례들이 많이 보고됐다”고 백서는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백서는 탈북자들의 증언을 근거로 “국군포로 대다수가 온성군 상화청년탄광, 무산탄광, 회령시 세천군 학포탄광 등 함경도 지역 탄광에 배치됐던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는 북한에서 탄광 노동자 확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었으며 탄광의 경우 생활에 대한 감시와 통제가 용이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아울러 백서는 북한 내 국군포로를 1만9천4백9 명으로 추정하면서 “하지만 정확한 규모는 북한과 중국의 객관적인 자료가 확보돼야 알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