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마의 인권기록을 주시하고 있는 국제 전문가들은 오바마 행정부에 대해 정책검토작업의 일환으로 버마 군통치자들에 대한 경제 재제 완화를 고려하지 말도록 촉구했습니다. 이들 전문가 들은 버마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증진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은 도리어 미국의 재제를 강화하고 다른 나라들에게도 버마 지도부에 대한 압력을 가중하도록 자극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소식입니다.
국제 인권운동가들은 지난주 미국의회청문회에서 미국정부의 대 버마재제가 절대로 완화되어서는 안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일단의 인권전문가들은 이번 청문회에서 버마군부의 심각한 인권 침해행위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며 미국정부는 버마군사 통치자들에 대한 압박의 끈을 늧추어 서는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힐라리 클린튼 미국 국무장관은 올해초 버마에대한 미국의 정책 검토작업을 지시했습니다. 클린튼장관은 버마군사정권 지도자들 에게 화해의 손길을 내미는 동시에 버마정부에 재제를 부과하는 현행 정책은 실효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호주의 맥퀘어리 대학교 '션 터넬'경제학교수는 버마관리들에 대한 현행 여행과 금융 규제조치들이 실효를 거두고 있는 것은 그 조치가 군부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버마의 가난한 대다수 인구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기 때문이라고 미국의회에서 증언했습니다.
터넬교수는 오바마행정부가 그 같은 재제조치들을 완화할 경우 버마 정부에 대한 소중한 지렛대를 상실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버마에서 순수한 정치적 경제적 개혁움직임이 대두하게 되면 외부세계가 활용할 수 있는 한가지 수단이 곧 재제조치라는 것입니다. 재제는 믿기 어려울 만큼 유익하고, 앞으로 버마에 순수한 개혁의지를 가진 새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더더욱 소중해질 것이라고 터넬교수는 말했습니다.
미국의 버마 민주화운동단체인, '유에스 캠페인 포 버마 (U.S. Campaign for Burma)는 미국정부는 버마 군사통치자들에게 보다 강경한 재제를 부과해야 한다고 촉구합니다.
이 단체를 이끄는, 제니퍼 퀴글리씨는 의회청문회에서 미국과 유럽의 응징이 강경해질수록 버마통치자들은 절실히 필요로 하는 외국환을 구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버마통치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외국통화는 미국달라화이고 그다음으로는 유럽의 유로화라며, 퀴글리씨는 이 두가지 외국 통화중, 달라화유입은 이미 재제를 통해 실제로 차단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는 달라화와 유로화유입을 완전차단하기 위해 미국의 동맹국들에게 대 버마 재제를 강화하도록 압력을 가중시켜야 할 것이라고 퀴글리씨는 촉구했습니다.
미국의회 상원, 아시아 외교관계 위원회 위원장인 민주당 소속, 짐 웹의원은 재제철폐를 통해 버마 군사통치자들과 접촉을 재개하는 방안을 지지합니다.
웹상원의원은 미국정부가 역시 인권침해우려를 낳았던 중국이나 베트남과의 관계개선에 착수했던 방식을 버마에게도 적용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터넬씨는 버마정부는 베트남이나 중국과는 전혀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과 베트남정부는 모두 기업활동에 얽힌 이해관계를 인식하지만 버마는 그렇지 않다고 터넬씨는 강조하고 사람의 몸을 경제에 비유해 설명했습니다. 버마정권은 경제라는 몸에 기생하는 해충이 아니라 약탈자라는 것입니다.
미국의회에서 증언한 인권전문가들은 오바마행정부에게 버마담당 특사를 임명하도록 촉구했습니다. 특사임명은, 버마의 보다 고위층 지도자들과 접촉할 용의가 있다는 점을 미국정부가 들어내 보일 수 있는 방안이라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