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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부, 'PSI 전면 참여와 개성공단 억류 사건 별개'


한국 정부는 조만간 미국이 주도하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PSI 전면 참여를 공식 발표할 예정인데요, 이와 관련해 오늘(17일) 북한에 PSI 전면 참여와 개성공단에 억류 중인 현대아산 직원 유모 씨 문제를 연계시키지 말 것을 촉구했습니다. 북한이 PSI 전면 참여를 현대아산 직원 억류를 장기화하는 빌미로 이용하지 않도록 미리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즉 PSI 전면 참여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한국 정부는 17일 북한이 이 문제를 개성공단에 억류 중인 현대아산 직원 유모 씨 문제와 연계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기자설명회를 통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PSI 하고 억류 조사 직원에 대한 문제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개성공단의 어느 한 직원이 장기간에 걸쳐서 조사를 받고 있는 문제는 인도적인 문제고 인권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인도적 문제는 보편적인 겁니다. 정치적인 상황, 경제적인 상황, 무슨 다른 상황에 의해서 결부 되어질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 대변인은 PSI 전면 참여가 남북관계 긴장을 고조시킬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상당히 격앙된 반응을 보인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정부 입장에선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관계 개선에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한국 정부와 현대아산 등은 유 씨가 억류된 지 19일이 지났지만 외부와의 접견조차 이뤄지지 않는 등 사태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유 씨 석방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김 대변인은 억류 직원의 석방을 위해 한국 정부가 유관국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외교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지난 15일 한국의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중국 등 북한에 상주공관을 둔 나라들을 통해서 우회적으로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현대아산도 조건식 사장이 17일부터 유 씨의 석방이 이뤄질 때까지 개성공단에 체류하면서 석방 교섭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사태해결을 위해 지난 9일부터 출퇴근 형식으로 공단을 드나든 조 사장이 이번엔 아예 사태 해결 때까지 체류키로 함에 따라 사실상 직원 석방을 위한 시위에 들어간 셈입니다.

[현대아산 관계자] “이제 그 사건이 해결될 때까지 거기서 체류한다는 취지로 가셨어요. 북쪽과 사전조율이 됐거나 이런 일정은 없으세요, 그쪽 현장지휘 하면서 계속 접견이나 이런 것들을 요구하실 거에요.”

개성공단관리위원회 문무홍 위원장도 18일 오전 개성에 들어가 유 씨 접견 문제 등을 놓고 북측 대화상대인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관계자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한 대북소식통은 유 씨가 현재 탈북 유도 등 북측이 주장하는 혐의 사실을 부인하면서 조사가 길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피랍탈북인권연대 등 한국 내 30여개 대북 인권단체 회원들은 17일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유 씨의 석방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이번 사건은 한국민의 안전을 남북대화의 압박용으로 사용하려는 정치적 의도를 명백히 보여주는 것”이라며 “한국 국민의 저항과 국제적 지탄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또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해 인권위가 긴급조사권을 발동하고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한국 국민에 대한 북한 당국의 부당한 인권유린 행위를 중단시킬 것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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