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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보리 '북 로켓' 의장성명 채택 합의


유엔안전보장이사회5개 상임이사국과 일본이11일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해 의장성명을 채택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유엔안보리는 이르면 13일 정식 표결을 통해 합의된 성명을 공식 채택할 예정입니다. 이에 관해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미국과 영국,프랑스,중국,러시아 등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들과 일본이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대응 수위를 낮춰 의장성명을 채택키로 합의했습니다.

존 소이어스 유엔주재 영국대사는 11일 6개 나라가2시간에 걸쳐 회의를 갖고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응하는 유엔안보리의 의장성명에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의장성명은 지난 5일 실시된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를 비난하며 이는 2006년 북한의 핵실험으로 유엔안보리가 채택한 결의안을 분명히 위반하는 것임을 지적하고 있다고 유엔 외교관들은 말했습니다.

'AP' 통신은 익명의 외교관들의 말을 인용해 의장성명이 미사일과 핵무기, 다른 대량살상무기의 수출입 취급과 관련된 기업과 기관의 자산을 동결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외교관들은 또 의장성명이 유엔안보리가 채택한 결의안 1718호가 명시한 북한의 수출입 금지목록에 다른 품목과 기술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수전 라이스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이날 의장성명에 합의한 뒤 기자들에게 유엔안보리의 의장성명이 북한 정부에 분명한 메시지를 보낼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라이스 대사는 구체적인 성명 내용을 언급하지 않은 채 이날 합의된 내용이 다른 유엔안보리 비상임이사국에 회람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엔안보리의 이날 합의는 당초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던 미국과 일본이 최근 수위를 낮추면서 이미 예견됐었습니다.

일본은 특히 구속력 있는 유엔안보리의 새 결의안을 촉구하며 강력한 제재를 촉구했었습니다.

일본의 아소 다로 총리는 그러나 11일 '아세안+한중일 정상회의'가 열리는 태국 파타야에서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 중국의 원자바오 총리와 3자 회동을 가진 뒤 결의안 대신 유엔안보리 의장성명을 수용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아소 총리는 이날 기자들에게 "강력한 내용이 담긴 메시지를 국제사회가 신속히 북한에 보낼 수 있다면 확실한 형식의 채찍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청와대는 11일 한국과 중국,일본 3국 정상들이 이날 북한의 장거리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해 국제사회가 단합되고 강력한 목소리를 조속히 보내야 한다는 데 합의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결의안 위반에 대해 유엔안보리의 처벌을 촉구하던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도 몇 일 전부터 제재에 신중한 반응을 보이며 강력한 내용의 의장성명을 지지한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지난 9일 강력하고 효과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하면서도 대응조치를 '제재'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진보성향의 민간연구기관인 플로그쉐어스 기금의 조셉 시린치온 회장은 11일 '월스트리트 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외교정책팀은 얼마나 길게 러시아,중국과 북한의 로켓 발사 대응을 논의할지에 대해 환상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는 즉각적인 가벼운 수준의 처벌이 아니라 일관적이고 단합된 조치를 선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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