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11일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방안 협의를 속개했습니다.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던 미국과 일본이 수위를 낮춤에 따라 이날 회의에서 사실상 의장성명 형식의 합의가 도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관해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유엔안보리의 대응조치가 의장성명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는 가운데 5개 상임이사국과 일본이 11일 이틀 만에 협의를 속개했습니다.
유엔 소식통들은 이날 회의 속개를 확인하며 그러나 어떤 결론이 나올지 확신할 수 없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국의 '연합뉴스'는 그러나 11일 정부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최근의 진전상황으로 볼 때 최종결론은 아니지만 중간결론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런 관측은 당초 유엔의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던 미국과 일본이 수위를 낮추면서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일본의 아소 다로 총리는 11일 결의안 대신 유엔안보리 의장성명을 수용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아소 총리는 이날 '아세안+한.중.일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는 태국 파타야에서 한중일 3국 정상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강력한 내용이 담긴 메시지를 국제사회가 신속히 북한에 보낼 수 있다면 확실한 형식의 채찍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아소 총리의 발언에 따라 일본은 11일 속개된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들과의 협의에서 기존에 제안한 구속력 있는 새 결의안 제의를 철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뒤 결의안 위반에 대한 처벌을 촉구했던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도 대응 수위를 낮추고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지난 9일 강력하고 효과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하면서도 대응조치를 '제재'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안보리의 대응조치가 사실상 의장성명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지만 구체적인 성명 수위에 대해서는 관계국들 사이에 여전히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북한의 로켓 발사가 기존의 유엔안보리 대북결의안 위반임을 명백히 하며 결의안 1718호의 충실한 이행 촉구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아소 다로 총리는 특히 태국에서 가진 회동에서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는 인공위성 발사를 빙자한 미사일 시험 발사라는 데 뜻을 같이 하고 이런 내용이 유엔 안보리 의장 성명에 포함되길 선호하고 있다고 '교도통신'이 11일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로켓 발사를 미사일 시험 발사로 보지 않는 중국과 러시아는 결의안 위반 언급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고 외교 소식통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미국 관리들은 아직 정부의 공식입장이나 중국.러시아와 어떤 협의가 이뤄지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진보성향의 민간연구기관인 플로그쉐어스 기금의 조셉 시린치온 회장은 11일 '월스트리트 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외교정책팀은 얼마나 길게 러시아,중국과 북한의 로켓 발사 대응을 논의할지에 대해 환상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는 즉각적인 가벼운 수준의 처벌이 아니라 일관적이고 단합된 조치를 선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보수 성향의 민간연구기관인 가토연구소의 테드 가렌 카펜터 연구원은 오바마 행정부의 외교정책이, 가능할 때는 다자가 함께 행동을 취하고 필요할 때는 독자적으로 움직였던 클린턴 전 행정부 시절로 돌아가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정책은 유엔을 미국 외교정책의 걸림돌로 보며 일방적인 행동을 선호하던 전임 부시 행정부와는 확연히 다른 것이라고 카펜터 연구원은 지적했습니다.
관측통들은 유엔안보리의 대응이 의장성명으로 구체화된 만큼 11일 회의에서 결의안 위반 여부에 대한 이견이 좁혀질 경우 이날 사실상 성명 내용을 마무리한 뒤 다음주초 정식 표결을 거쳐 공식 성명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소리 김영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