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로켓 발사로 남북한과 미-북, 미-일 등 주변국들을 중심으로 한 한반도 정세는 당분간 긴장 상태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하지만 일정 기간이 지난 뒤에는 다시 북 핵 6자회담 재개 등을 위한 활발한 대화가 모색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김근삼 기자와 함께 앞으로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 알아보겠습니다.
문) 이제 관심사는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여부 아닙니까? 우선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응해 관련국들이 어떤 조치를 취할까요?
답) 미국과 한국, 일본은 북한이 발사한 것이 미사일이든 인공위성이든 상관 없이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 위반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혀왔습니다. 특히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반드시 대가가 있을 것이라고 여러 차례 강조했고요. 따라서 당분간은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응하기 위한 유엔 안보리 차원의 논의가 주요 쟁점이 될 것입니다.
이와 별도로 한국과 일본은 각각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PSI 전면 참여와 경제제재 확대 등 독자적인 대응 조치도 취할 수 있다는 방침인데요, 하지만 자국 내에서도 이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높기 때문에, 실행 여부는 지켜봐야 합니다.
문) 북한은 유엔 안보리에서 제재를 가할 경우, 6자회담에서 탈퇴하고 핵 개발을 재개할 수 있다고 강하게 경고하지 않았습니까?
답) 그렇습니다. 하지만 안보리에서의 추가 제재결의와 같은 강력한 조치는 중국의 지지를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북한은 안보리 논의 자체에 대해 강하게 반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 속에서 당분간은 긴장 국면이 조성될 수 밖에 없을 겁니다.
특히 한국과 일본 정부가 단독 제재와 같은 강력한 조치를 실제로 취할 경우 북한의 반발은 더욱 거세지고 긴장 상태도 높아질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 특사가 북한의 로켓 발사와는 별개로 6자회담과 미-북 양자대화를 통해 북 핵 문제 진전을 위한 노력을 계속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혔는데요. 이는 다른 관련국들의 목표와도 부합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긴장이 가라 앉으면 관련국 간의 협의를 통해, 6자회담 재개 절차가 논의될 것이라는 예상도 가능합니다.
문)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해서는 내부 단속용이라는 분석이 많지 않았습니까? 북한 내부의 상황은 어떻게 전개될까요?
답) 이번에 발사된 로켓의 성공 여부가 관건으로 보이는데요. 2006년에 이어 또다시 실패한 것으로 드러나면, 북한 정부가 자랑해온 '선군정치'의 위상이 국제 무대에서 실추되는 것은 물론이고, 내부적으로 김정일 정권의 입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물론 북한은 지난 '광명성 1호' 때와 마찬가지로 실패한 발사를 성공했다고 거짓 선전할 수도 있겠지만, 최근에는 북한 내에 정보 유통이 더욱 활발해졌기 때문에 북한 내부에서도 실제 발사 결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식이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문) 북한 로켓의 성공 여부는 앞으로 지역 안보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답) 그렇습니다. 북한이 목표로 해온 미사일 기술을 갖춘 것으로 판정된다면 더욱 심각한 안보 우려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한국과 일본 모두 이를 계기로 보다 적극적인 대응 조치를 강구할 것이고, PSI 가입이나 미사일 방어체계 추가 도입의 명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한반도 주변의 긴장 상태가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하지만 또다시 실패로 끝난다면, 동북아 안보 우려 측면에서는 오히려 희소식이 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문) 한반도와 관련해 가장 중대한 안보 현안은 북한 핵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이번 로켓 발사가 북 핵 6자회담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답) 일단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면 6자회담 진전을 위한 협상 분위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앞서 말씀 드린 대로 미국이 로켓 발사와는 별개로 6자회담을 추진한다는 입장이고 중국이나 한국, 일본 등 다른 관련국들과도 이 점에서 합의를 이룬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북한의 태도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이와 관련해 앞서 보즈워스 특사는 로켓 발사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북한을 방문해서 비핵화와 미-북 관계 정상화를 논의하고 싶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미국은 과거 클린턴 행정부에서 추진됐던 북한과의 미사일 협상을 재개할 의사도 밝혔고, 또 미국인 기자 억류 사건도 있기 때문에 의외로 미-북 간 대화가 이른 시일 내에 이뤄질 수도 있습니다.
이밖에 미-북 간 미사일 협상은 북한도 원하고 있는데요, 만약 이번 로켓 발사가 성공으로 판명될 경우 북한은 미사일 포기를 조건으로 더 많은 대가를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 아무튼 당분간 지역 긴장은 고조되겠지만, 6자회담과 미-북 간 양자대화 등을 통해 비핵화 진전 노력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할 수 있겠군요?
답) 그렇습니다.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는 당초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해 반드시 대가가 따를 것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미사일 발사와 외교를 통한 비핵화 진전은 별개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지난 2006년 북한의 핵실험을 전후로 긴장이 급격히 고조됐다가 다시 6자회담에서 진전이 이뤄졌던 것처럼, 이번에도 비슷한 국면을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