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와 국제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알기 쉽게 풀어드리는 뉴스 초점 시간입니다. 오늘도 최원기 기자가 나와있습니다.
문)최 기자, 오늘이3월의 마지막 날인데요. 요즘 북한은 외국 사람들을 자주 억류하는군요. 북한이 미국인 여기자 2 명을 재판에 부치기로 했다구요. 이 소식부터 알아볼까요.
답)북한은 억류된 미국인 여기자 2 명을 재판에 부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31일 '미국인 기자에 대해 불법입국과 적대행위 혐의를 확정했다'며 이들을 기소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는 북한이 여기자들을 조기에 풀어줄 생각이 없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문)만일 재판이 열릴 경우, 미국인이 사상 최초로 북한 법정에 서는 것인데요. 하나씩 짚어볼까요. 먼저 북한이 기자들에게 적용하는 혐의는 무엇입니까?
답)북한이 여기자 2 명에 적용하는 혐의는 '불법입국과 적대행위'두 가지 입니다. 불법입국은 말 그대로 입국 사증이 없이 입국했다는 것인데요. 문제는 '적대행위' 입니다. 적대행위는 다른 나라에는 찾아보기 힘든 죄목인데요. 만일 이것이 북한 형법 69조에 있는 '조선민족 적대죄'일 경우 이 기자들은 최고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을 받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문)그런데 '조선민족 적대죄'라는 것은 무엇인지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죠.
답)북한 형법에 따르면 조선민족 적대죄는 '다른 나라 사람이 조선 민족을 적대시할 목적으로 해외에 상주하거나 민족적 불화를 일으킬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관측통들은 북한이 이 여기자들이 '민족적 불화를 일으킨 적대죄를 범했다'고 주장할 공산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문)지금 설명을 들어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군요. 기자가 기사를 쓰기 위해 취재를 하는 것이 무슨 '민족적 불화'이고 '적대행위' 인지 납득이 안 되는군요. 그런데 북한이 여기자들 재판과 관련해 '국제법'에 부합되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구요?
답)그렇습니다. 북한 당국은 자신들이 '조사과정과 영사 접촉, 대우를 국제법에 부합되게 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만일 북한이 진정 국제법에 따라 이 문제를 처리하려면 미국 변호사의 방북과 접견이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관측통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문)미국 변호사가 평양에 가야 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답)국제법에 따르면 외국인이 다른 나라에서 재판을 받을 때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또 재판은 공개 재판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북한은 미국 변호사의 입국을 허용해 억류된 여기자들을 만나게 하는 것은 물론이고 법률적인 자문과 도움을 받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관측통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문)최 기자, 흥미로운 뉴스가 있군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장남이죠, 김정남 씨가 베이징 공항에 나타났다구요?
답)네, 김정남 씨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장남인데요, 30일 베이징 공항에 나타났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일본 기자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해 묻자 김정남 씨는 '6자회담이나 미국과의 직접 대화와 관계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대답했습니다. 또 기자가 김정일 위원장이 최근 상당히 살이 빠진 것 같다고 말하자, 김정남 씨는 '사람은 나이를 먹으면 살이 빠진다, 뚱뚱한 것보다 마른 편이 낫다'고 대답했습니다.
문)김정남 씨 얘기 중에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가 '6자회담이나 미국과의 직접 대화와 관계가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답)글쎄요. 그것은 북한 수뇌부가 미국 오바마 행정부를 떠보는 한편 미-북 직접 대화를 위한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로켓 발사 같은 도발적 행동을 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대목인데요. 평양의 진의가 무엇인지 좀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문)김정남 씨는 전에 '김정일 위원장의 후계자다, 아니다' 해서 말이 많았는데, 요즘은 그런 얘기가 쑥 들어갔군요.
답)네, 김정남은 올해 38살인데요. 어머니가 북한의 유명한 여배우였던 성혜림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성혜림이 세상을 뜨자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재일 한국인 출신 무용수인 고영희와 결혼해 김정철과 김정운 두 아들을 얻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해 8월 김정일 위원장이 뇌졸중 등 건강 이상을 겪자 후계자 문제와 관련해 여러 가지 말이 많았는데요. 김정일 위원장이 다시 국정에 복귀하자 후계자 문제는 다소 잠잠해진 모습입니다.
사회)뉴스 초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