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로켓 발사를 강행하면 남북관계는 다시 한번 고비를 맞게 될 전망입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로켓 발사 후 미-북 대화가 진전될 경우 남북 관계의 돌파구를 찾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올해를 ‘남북관계 전환의 해’로 삼은 한국의 통일부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가 이 같은 목표 달성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남북 간 교류협력의 끈이 대부분 끊어진 상황에서 장거리 로켓 발사로 한반도 정세에 긴장이 고조될 경우, 남북관계 정상화의 계기를 만들기가 그만큼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위기입니다.
통일부 관계자는 26일 “북한이 예고한 대로 로켓을 발사할 경우 당분간 남북관계가 냉각되는 것은 물론 남북관계에 불확실성이 더 커질 것”이라며 “이로써 한국 정부의 북한에 대한 유화적 접근이 더 어려워 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통일부는 그러나 미리부터 과잉대응하는 것은 남북관계 상황 관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정부 차원의 대응 방침을 밝히는데 대해선 매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로켓 발사를 강행할 경우 한국 정부가 어떤 제재를 취하느냐가 앞으로 남북관계의 큰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현재 한국 정부는 북한이 로켓을 발사하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718호 위반이라는 입장을 보이면서, 안보리 차원의 제재 방안을 모색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한국 정부는 북한이 로켓을 발사할 경우에 대비해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즉 PSI 에 전면적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외교통상부 문태영 대변인입니다.
“북한이 미사일 혹은 인공위성을 발사할 경우 WMD의 확산 방지라는 차원에서 한국 정부도 PSI의 전면 참여를 검토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검토할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검토 중에 있다고 말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남북관계 측면에서는 정부 차원의 대북 지원이 이미 중단된 만큼 북한을 직접적으로 제재할 수단이 마땅치 않습니다.
때문에 일각에선 민간단체의 방북을 자제시키거나 인도적 대북 지원 단체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을 보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로선 한국 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대북 제재수단이 남아있지 않은 상태”라며 “상황이 더 악화될 경우 민간단체나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지원을 보류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전임 노무현 정부도 지난 2006년 북한의 미사일 발사 때 쌀 지원을 중단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 정부도 여론을 고려해 상징적인 차원에서라도 대응 방안을 찾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부 일각에선 로켓 발사 후 미-북 대화가 진전될 경우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정부 당국자는 “북한의 로켓 발사는 당장은 남북관계에 마이너스가 되겠지만 미-북 관계가 급진전 될 경우 남북관계에도 해빙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도 “미국 새 행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대북 협상에 나설 경우 한국 내부적으로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압박에 시달릴 것”이라며 “이럴 경우 남북관계가 외부의 힘에 끌려갈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