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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간 대선 관련 헌법조항 논란, 민주주의 발전과정’


아프가니스탄에서 대통령선거에 관한 헌법조항을 둘러싼 논란은 아프간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또 한단계의 과정입니다. 헌법 조항들은 카르자이대통령의 5년임기가 오는 5월 22일로 만료되고, 이 시한 만료이전, 30일내지 60일 이내에 선거가 실시되어야 한다고 못밖고 있습니다.

헌법은 또한 아프간 모든 유권자들이 투표에 참가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그러나 아프간의, 변동이 심한 기상여건과 전술적인 문제점을 감안할 때 5월 이전에 선거를 실시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입니다. 아프가니스탄의 독자적인 선거위원회, 약칭 IEC는 이미 8월 20일을 선거실시 일자로 발표했습니다. 그후 지난 2월 28일, 카르자이 대통령은 IEC에게 선거일을 헌법에 의거해 확정하도록 지시하는 포고령을 발령했습니다. 하지만 IEC는 지난 4일, 모든 아프간인들의 투표참여를 보장하려면, 여러가지 어려움에 미루어 8월중에 선거가 실시되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IEC와 국제 업저버단은, 8월 이전에 조기 선거를 실시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아프간의 기상여건 때문에 늦은 봄에는 아프간대부분지역에 대한 접근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독자적인 선거위원회는 유권자들이 안전하고 공정하게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투표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실제로 투표자의 안전은 핵심현안입니다. 만 7천명의 미군 신규병력을 포함해 연합군 부대들은 4월부터 아프간에 도착하기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들은 아프간 정부군과 이미 현지에 주둔 중인 연합군병력을 도와 아프간 남부지역의 치안을 확보해 8월 선거에 대비하게 됩니다.

미국 국무부의 로버트 우드 대변인은 미국은 카르자이대통령이 분명히 밝힌 기본 원칙들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또한 IEC가 제안한 대로 8월중 선거실시가 모든 아프간시민이 안전한 여건에서 정치적 선호입장을 표현할수 있도록 하는 최선의 수단으로 믿는다는 미국입장을 되풀이 밝혔습니다.

아프간은 30년간의 내전에서 헤어나고 있습니다. 아프간의 입헌 민주주의 경험은 미약하고 과거에는 서로간의 견해차가 폭력적으로 해결되곤 했습니다. 그러나 정치과정을 통해 의견차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은 어떤 입헌민주 체제에서나 시험대에 오르게 됩니다. 지금까지 아프간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미국은 선거일을 5월에서 8월로 옮겨, 정부의 연속성과 합법성 그리고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아프간정부 지도자들이 헌법의 테두리안 에서 강구할 것을 촉구합니다.

국무부의 우드대변인은 미국은 모든 당사측에게 그 같은 목적을 향해 공동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과정이 이루어 질때 미국이 특정 후보를 지하거나 반대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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