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와 국제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알기 쉽게 풀어드리는 뉴스 초점 시간입니다. 오늘도 최원기 기자가 나와있습니다.
문)최 기자, 어제 북한 군부가 남북 통신선을 차단하는 바람에 개성공단이 일시적으로 마비됐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 남한의 근로자들이 서울로 오게 됐다구요?
답)네, 발이 묶였던 개성공단이 하루만에 통행이 재개됐습니다. 북한 군부는 어제 군 통신을 차단해 개성공단에서 일하던 남한 근로자 80여명이 돌아오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했는데요. 북한은 오늘, 하루만에 육로 통행을 정상화시켰습니다.
문)육로 통행이 어떤 과정을 거쳐 정상화됐는지 설명해 주시지요.
답)간단히 말씀 드려 북한이 10일 군사 분계선 통행을 재개한다고 통보해 왔기 때문에 육로 통행이 정상화된 것입니다. 개성공단을 담당하는 북한의 개성공단관리 위원회는 이날 남한에 통지문을 보내 남북 육로 통행과 차량 통행을 승인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남한의 통일부는 민간 통신을 통해 '개성공단에 남아있는 남측 인원 80명과 차량을 보내달라'고 북한 당국에 요청했는데요. 북한이 이를 받아들여 하루만에 남북 통행이 풀리게 된 것입니다.
문)얘기를 듣고 보니 좀 어이가 없군요. 당초 북한은 한-미 군사 훈련을 빌미로 남북 군 통신선을 차단하지 않았습니까. 또 이 때문에 남북 육로 통행이 중단됐구요. 그런데 하루만에 '다시 통행을 해도 좋다' 이랬다니. 이런 것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답)북한이 왜 하루만이 이 같은 조치를 취했는지는 분명치 않습니다. 다만 한가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은 북한 내부에서 정책 조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당초 통신선 차단을 발표한 것은 인민군 총참모부인데요. 짐작컨대 총참모부는 남북 통신 차단만 생각했지, 통신을 차단하면 남북 왕래와 차량 통행이 중단된다는 것까지는 생각 못했던 것같습니다. 따라서 남한이 문제를 지적하자 북한은 '아차'하고 하루만에 육로 통행을 재개한 것같다고 관측통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문)이번 개성공단 사태를 보면 참 여러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 사건의 교훈으로 무엇을 꼽을 수있을까요?
답)이번 개성공단 사태가 남긴 교훈은 3가지로 압축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개성공단 같은 경제문제는 경제논리로 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남북간에는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개성관광, 남북철도 등 4가지 남북 협력 계획이 있는데요. 이것은 모두 북한에 돈을 벌어주는 북한이 이로운 계획입니다. 문제는 북한 군부가 이 4가지 사안에 모두 정치적,군사적 논리를 적용해 걸고 드는 바람에 모두 중단됐거나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면 금강산 관광과 개성관광, 남북 철도 등 3가지 사업은 모두 북한 군부가 나서는 바람에 모두 중단됐고 개성공단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진정 강성대국을 이루고 싶으면 남북간에 진행되는 경제적 사업에는 정치나, 군사 논리 대신 경제 논리를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충고하고 있습니다.
문)또 다른 교훈은 무엇입니까?
답)북한이 보다 세심하게 정책을 조율하고 경제 관료를 좀더 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 북한 군부는 '육로 통행을 차단할 생각까지는 없었다'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조치를 취하기 전에 군부 인사들과 외무성 그리고 개성공단 담당자들이 한 자리에 앉아서 '이런 조치를 취하면 어떤 파급 효과가 있을까'라고 토론을 해서 정책을 결정해야 하는데요. 북한은 이런 정책 조율을 제대로 하지 않고 덜렁 조치부터 취하기 때문에 나중에 사후 수습을 하느라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문)경제관료를 키워야 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답)북한 김정일 위원장이 진정으로 오는 2012년에 강성대국을 만들고 싶으면 전문 지식을 가진 경제 관료에 좀더 힘을 불어 넣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한, 일본, 중국은 모두 눈부신 경제 발전을 이룬 나라들인데요. 그 같은 경제 발전을 이룬 배경에는 전문적인 지식으로 무장한 경제 관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김정일 국방위원장 주변에는 군인들을 많지만 1급 경제 전문가는 없는 것같다고 관측통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문)최 기자, 최근 북한에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가 실시됐다는 소식은 전해드렸는데, 당선자가 발표됐습니까?
답)네, 북한에서는 지난 8일 남한의 국회의원에 해당되는 최고인민회의 선거가 실시됐는데요. 북한은 9일 당선자 6백87명의 이름을 발표했습니다.
문)당초 당선자 명단에 김정일 위원장의 셋째 아들인 '김정운이 들어 있을 것이다, 아닐 것이다' 라고 여러 말이 많았는데요. 혹시 김정운 이름이 들어있습니까?
답)아닙니다. 당초 김정일 위원장의 후계 문제와 관련해 여러 얘기와 추측이 많았었는데요. 이번에 발표된 명단에는 김정일 위원장의 셋째 아들인 김정운 이름이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지난 1980년 6차 당대회이래 30년간 당대회를 열지 않았는데요. 관측통들은 북한이 조만간 7차 당대회를 열어 2012년께 후계자를 정할 공산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