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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1년 대북정책 평가


한국의 이명박 정부가 지난 1년 간 채택한 대북정책은 상호주의와 국제 공조를 중시했다는 점에서 전임 정부들의 햇볕정책 또는 대북 포용정책과 근본적인 차이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남북관계가 극도로 경색된 지금의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상반된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1년 전 이명박 정부가 출범할 당시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의 변화는 이미 예고돼 있었습니다. 대통령 선거 후보자 시절부터 이 대통령은 전임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가 채택했던 햇볕정책, 그리고 대북 포용정책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을 보여왔기 때문입니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 초기 내건 대북정책은 '비핵. 개방. 3천'이었습니다.

북한 비핵화의 진전 여부를 남북관계 발전의 전제조건으로 하겠다는 상호주의적 원칙이 담긴 것이었습니다. 지난 해 3월 26일 이명박 대통령은 첫 통일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1991년 체결한 남북기본 합의서의 비핵화 정신을 강조하면서 이 같은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기본합의서에는 북한 한반도 핵에 관련된 문제가 들어 있습니다. 남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아마도 핵 문제가 아닌가, 그래서 우리 통일부 모든 간부들이 이제까지 해 오던 그런 방식의 협상 자세를 바꿔야 합니다."

이명박 정부의 상호주의적인 대북 접근법은 6.15와 10.4 두 남북 정상선언의 존중과 이행을 남북 당국 간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강조한 북한 당국으로부터의 반발과 이에 따른 남북 당국 사이의 지속적인 갈등을 낳았습니다.

북한 측은 지난 해 4월 조선중앙방송을 통해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이명박 정권은 그 무슨 대북정책 추진 4대 원칙이라는 것을 내걸고 6.15 이후 좋게 발전해 온 북-남 관계의 문을 걷어내는 데로 나아가고 있다, 이러한 이명박이 도대체 그 누구의 개방을 운운할 체면이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후 남북한 사이의 갈등은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 사건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 이상설 확산, 민간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 한국 정부의 유엔 대북 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 등을 거치며 깊어졌습니다.

한국 정부는 대북정책의 구호를 '상생공영 정책'으로 바꿨지만 상호주의와 국제 공조를 중시하는 정책기조는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이런 와중에 개성관광과 경의선 철도운행 중단, 개성공단 상주인력 감축 등을 담은 12.1 조치가 지난 해 12월 시행되면서 남북 간 교류와 협력은 상당한 타격을 받았습니다.

급기야 지난 1월 17일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한국 정부와의 전면적 대결태세를 천명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외세를 등에 업고 민족의 화해와 협력을 부정하고 대결의 길을 선택한 이상 우리의 혁명적 무장력은 부득불 그 것을 짓부수기 위한 전면대결 태세에 진입하게 될 것이다."

이후 서해 북방한계선 즉, NLL에서의 북측의 군사행동 움직임이 포착되고 북측이 로켓을 이용, 인공위성 발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하면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은 한층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하지만 지금의 남북 간 긴장 국면을 남북관계의 '조정기'로 보고 원칙을 지키면서 의연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9일 라디오 연설에서 '북한의 눈치를 보지 않는 분명한 원칙'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남북관계에 있어 특히 중요한 것은 흔들리지 않는 분명한 원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과거와 같이 북한의 눈치를 살피면서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하다가 끝이 잘못되는 것 보다는 시작이 조금 어렵더라도 제대로 출발해서 결과를 좋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북한학과 유호열 교수는 이명박 정부의 지난 1년 간의 대북정책의 특징은 상호주의와 국제 공조를 중시한 대북 접근법이라며, 새로운 남북관계 정립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비핵화 원칙을 확립하는 데 대북정책의 비중을 뒀구요, 그런 과정에서 민족 공조나 남북관계 우선 이런 접근방식에서 한-미 공조나 국제적 협력을 통해서 북한과의 관계를 정상화하는 그런 방식으로 바뀐 게 특징이라고 보구요."

반면 동국대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이 전임 정부의 정책과 지나치게 단절되면서 남북관계가 후퇴했다고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과거의 지난 10년 간의 정책에 대한 비판도 해야 하지만 한편으론 계승과 또 한편으론 단절 이 부분이 병행돼야 하는데 단절에만 치우친 과정 속에서 실질적인 남북관계 개선 조치랄지 이런 것들이 다 작동하지 못하는 이런 점에서 본다면 남북관계는 오히려 지난 정권들 때보다 후퇴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한국의 통일부에 따르면 지난 해 남북회담 횟수는 남북 군사실무 회담을 포함해 총 6 차례였습니다. 2007년에는 55 차례, 2006년엔 23 차례, 그리고 2005년과 2004년엔 각각 34 차례와 23 차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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