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는 최근 고조되고 있는 남북 간 긴장 상태와는 상관없이 북한의 취약계층인 어린이들에 대한 지원은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박진 위원장과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는 오늘 열린 한 토론회에서 북한 어린이들의 건강 문제는 가장 시급한 문제라며, 정치 상황과 관계없이 우선적으로 이들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박진 위원장은 24일 "정치적인 상황과 관계없이 북한의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적극적으로 추진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박진 위원장은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이 주최한 '북한 어린이 영양 문제 이대로 둘 것인가'라는 주제의 토론회에 참석해, "북한이 최근 대남 강경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한국 정부는 이에 의연하게 대처하는 한편, 북한이 필요로 하는 인도적 지원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북한이 어렵다면 대한민국과 유엔과 국제기구가 북한 어린이들에게 영양을 보충하기 위해서 지원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먹지 못해 영양실조로 병에 걸려서 누워있는 와중에 미사일이나 핵실험을 하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아이들에게 영양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박 위원장은 "2008년 유엔인구기금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북한의 영아 사망률은 1천명당 48명으로 한국의 12배에 달한다"고 지적하며 "북한 어린이의 건강은 가장 우선적으로 보호돼야 하는 기본권"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위원장은 초당적인 차원에서 이들을 위한 인도적 지원에 협력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북한의 기본적 인권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어린이들의 인권입니다. 어린이들에게 제대로 영양을 공급할 기회를 박탈하는 정권은 오래가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여야 의원들을 묶어서 북한 어린이들에게 영양을 공급하는 그런 캠페인을 시작해주셨으면 합니다. 여기에 반대할 국회의원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박 위원장은 한국 정부의 대북 식량 지원과 관련해 "올해 북한은 약 1백 17만t의 식량이 부족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정부는 북한의 식량 상황을 고려해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분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차관방식으로 지원하던 것을 무상지원으로 전환하는 구체적인 방안도 검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 통일부는 올해 북한에 지원할 쌀과 비료 지원량을 각각 40만t과 30만t으로 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올해 남북협력기금에 책정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대북 인도적 지원과 관련해 북한의 지원 요청이 있으면 지원하고, 요청이 없더라도 식량 상황이 심각한 것으로 파악되거나 재해가 발생하면 지원한다는 원칙을 밝힌 바 있습니다.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도 "한나라당과 한국 정부는 남북한 상생과 공영의 원칙 아래 북한 어린이들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 정부는 한민족의 미래를 짊어질 아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대화의 문을 열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토론자로 나선 통일부 이종주 인도지원과장은 "대북 지원에 있어 북한의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문제는 우선적으로 해야 할 사안"이라며 "국제기구와 정부, 민간단체의 세 가지 통로를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중단 없이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통일부는) 영유아와 임산부는 북한의 대표적인 취약계층이고 정부가 가장 먼저 지원해야 하는 대상으로 보고, 영유아와 임산부의 수요를 충족시켜야 하는 문제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인도적인 위기가 아직 발생하기 전이라면 이를 예방하고 이미 발생했다면 완화하고 해소하는 것 이야말로 남북간 정치적인 상황에 상관없이 정부가 반드시 지원이 끊어지지 않게 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 어린이들의 영양 개선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 2005년부터 '대북 영유아 지원 계획'을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민간과 정부, 국제기구 간에 역할을 분담해 영양 개선과 질병관리, 그리고 건강 관리 등 3가지 분야에 걸쳐 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정부는 올해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에 1백66억원, 민간단체를 통한 지원에 72억원 등 모두 2백4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하지만 정부 차원의 지원은 한국 새 정부가 출범한 뒤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종주 과장은 이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도 북한 영유아 영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장기적인 정책을 세워 남북관계 상황에 맞게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전문가 등과 협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당국 차원에서 종합적인 계획을 갖고 체계적으로 접근할 문제라고 봅니다. 통일부의 비핵 개방 3천이나 보건복지부의 중장기 보건의료 협력 계획이나 여러 가지 틀을 갖고 중장기적인 계획을 만들어가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현하는 데 있어선 전반적인 남북관계 상황이나 북한의 수용과 같은 문제가 있으므로 정부로선 최대한 내실 있게 준비해 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