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는 오늘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의 방한을 하루 앞두고 국내외 전문가들이 미국의 새 행정부와 북한 간 핵 협상에 대해 전망하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토론회에서는 오바마 행정부가 '선 비확산 후 비핵화'로 북 핵 협상 전략을 바꿀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뜨거운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통일연구원은 18일 한국과 미국 등 북 핵 문제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북 핵 문제 해결 방향과 북한체제 변화 전망'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한국의 전문가들 사이에선 미국의 북 핵 협상 전략이 핵의 비확산을 핵 폐기에 우선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미국의 대북 협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주제 발표자로 나선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센터 조민 소장은 바락 오바마 행정부와 북한 사이의 핵 협상은 장기적으로는 북한의 핵 폐기를 목표로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핵 기술 수출 방지' 등 이른바 '비확산'에 초점을 맞추면서 진행될 공산이 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조 소장은 핵 문제가 체제 보장을 얻어내기 위한 생존 전략인 북한으로서는 미국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비확산을 전제로 핵 보유를 묵시적으로 보장받고자 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런 북한의 전략과 미국의 대북 전략과의 접점, 만나는 점이 선 비확산 후 비핵화 이런 모델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미국의 최대 우려사안인 비확산에 대해서 북-미가 합의를 하고, 그리고 나서 핵 감축의 과정을 거치고 궁극적인 목표인 비핵화를 추진해 간다 라고 하는 것이 미국으로서의 대북 핵 협상의 현실 아닌가 이렇게 보아집니다."
이에 대해 국방대학교 최종철 교수는 미국이 '선 비확산 후 비핵화' 쪽으로 협상 전략을 바꿀 경우 한국이 위험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지금은 뉴클리어 테러리즘 (핵 테러)이 가장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내에 핵이 있는 것은 좋다, 밖으로만 나가지 말아라, PSI(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 구상) 통해서 막아보겠다, 그럼 가장 가까이서 위협을 받고 있는 우리는 어쩌라는 거냐."
최 교수는 "최근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한 주변환경이 좋지 않게 돌아가는 것 같다"면서 "이는 미국의 북 핵 정책이 일관성이 없어 보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최 교수는 지난 1998년 인도와 파키스탄이 핵실험을 강행해 미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지 3년만인 2001년 9.11 테러가 터지면서 미국이 제재를 해제한 사례를 들며, "장기적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목표로 한다고 하지만 비확산 우선정책으로 나간다면 결국 북한의 핵 보유가 기정사실로 굳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토머스 허바드 전 주한 미국대사는 이같은 한국 전문가들의 우려에 대해 "미국은 북한의 핵 시설 검증이나 핵 포기가 전제되지 않으면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허바드 전 대사는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거나 검증을 제대로 받지 않으면 미국은 북한과의 정상적인 관계로 나아가거나 북한을 국제사회의 정상적인 일원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15년 전 클린턴 행정부 시절 북 핵 협상에 참여했던 허바드 전 대사는 "미국은 북 핵 6자회담을 미-북 양자회담으로 보강할 것이며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 간의 협의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