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현 국영기업 체제는 김정일 국방위원장 이후 북한의 후계구도 운영과 관련해 주목해야 할 대상이라고 미국의 한 전문가가 지적했습니다. 이 전문가는 북한의 국영기업 체제는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후에 들어설 수 있는 집단체제의 자금줄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손지흔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은 올해 초 발표한 신년 공동사설에서 천리마 운동을 일으켰던 1950년대 처럼 올해를 새로운 혁명적 대고조의 해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경제 분야에서는 김일성 주석의 1백회 생일을 맞는 2012년 강성대국을 이룩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천리마 운동은 하루에 천리를 달리는 천리마와 같은 속도로 사회주의 경제를 건설하자는 것으로, 지난 1957년 당초 5개년 계획으로 시작됐습니다.
워싱턴에 소재한 민간 연구기관인 미국평화연구소 (USIP)의 존 박 (John Park) 연구원은 10일 이 연구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1950년대나 지금이나 경제재건과 체제 공고화라는 북한의 목표는 똑같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때와 달리 북한은 이제 국영기업 체제라는 새로운 도구를 갖고 있다며, 앞으로 이 체제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존 박 연구원은 “북한 정부 조직을 보면 부서별로 무역회사나 어떤 종류의 사업체가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사업체는 최고 지도자인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그의 측근들을 위한 자금을 조성하고 해당 부서의 운영예산을 마련하는 두 가지 기능을 한다”는 것입니다.
존 박 연구원은 이어 김정일 위원장 이후 후계구도에 관한 추측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국영기업 체제는 김 위원장 사후에 들어설 수 있는 집단체제의 자금줄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존 박 연구원은 “김 위원장 사후에 이 집단체제의 구성원들은 저마다 정기적으로 자금을 조성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이들이 “전반적인 체제를 지배하고 개발, 유지하는 능력은 국영기업 체제에 크게 달려있다”고 존 박 연구원은 설명했습니다.
한편 북한이 개발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유력한 동반국은 중국이라고 존 박 연구원은 말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북-중 수교 60주년을 맞아 중국이 북한의 경제 재건을 정치적으로 지원할 기회가 많다는 것입니다.
존 박 연구원은 “중국은 북한 핵심 지역들의 개발이 중국 국경 지역의 자체 개발 목표에 중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북한과 긴밀한 관계를 구축할 의지가 강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중국도 외국인 직접투자 감소와 실업률 증가 등 금융, 경제 위기에 직면해 있어 대북 지원이 어려워진 상황이라고 존 박 연구원은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