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곳 워싱턴에서는 5일 미국의 전통적인 연례 행사인 국가조찬기도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는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등 전세계 각 분야의 지도자들과 종교인들이 참석해 지구촌의 평화를 위해 기도했는데요, 한국에서도 북한 인권 문제에 특별한 관심을 보여 온 황우여 의원 등 국회 대표단이 참석했습니다. 황 의원은 기도회 후 저희 '미국의 소리'방송과 가진 인터뷰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미국 등 국제사회와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문: 미국의전통적인행사죠. 국가조찬기도회에한국대표로참석을하셨는데. 오바마대통령도참석을했고요. 어떠셨습니까, 전반적으로분위기가?
황우여의원(황): 아주 은혜로웠습니다. 한마디로. 어려운 국제적인 난국인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 또 대통령이나 이런 여러 세계적인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한마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참으로 의미 있고 절실한 아주 중요한 행사라고 생각했습니다.
문: 이곳미국의일부북한인권관계자들은황의원님을한국의샘브라운백이다이렇게곧잘비유를합니다. 독실한기독교신자에다가북한인권법을발의하는등주민들의인권보호에관심이높다는공통점이있는데요. 발의하신북한인권법은현재어떤상태입니까?
황: 현재 소 의원회에 들어가 있고요, 여야가 아마 큰 어려움 없이 통과하리라고 생각하고. 이 법안은 원래 제안했던 법안에서 정부와 조율이 맞춰졌고 또 여러 NGO 나 인권단체와도 다 조율이 되었기 때문에, 물론 전혀 반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야당도 이것을 반대할 명분이 없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낙관적으로 봅니다.
문: 오바마행정부가대북정책에서외교와국가안보에초점을맞추면서상대적으로인권문제가뒤로밀려날가능성이높다는지적이이곳워싱턴에서나오고있습니다. 한국은이명박정부출범이후에북한주민들의인권보호에대해서적지않게강조를해왔는데요. 두정부간의이런차이가앞으로북한을상대하는데있어서좀혼란을주지않겠냐이런우려도있는것같습니다. 워싱턴에오셨는데혹시관련인사들을만나셨습니까?
황: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오바마 정부가 그 동안 원론적인 이야기만 했지 않습니까? 물론 초기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리고 워낙 경제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인권문제에 대해서 우선 순위 라던지 내용이 소홀해지지 않을까 저희가 우려를 해서 많은 인사를 만나 뵙는데 대게 공통적인 이야기가 구체적인 언급이 없기 때문에 속단하긴 어렵지만 미국의 전통적인, 루즈벨트나 케네디나, 당을 떠나서 인권문제만큼은 전통적인 미국의 포기할 수 없는 가치이기 때문에 대게 낙관적으로 본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한국뿐만 아니라 전세계가 미국의 지도자에게 인권문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 부분에 관심을 표해달라는 우리의 소원을 항상 이야기할 필요는 있다 이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문: 한국정부가앞서이야기했듯이북한인권그리고탈북자문제에대해서과거보다큰관심을갖고또여러차례강조를했습니다만실질적이고전문적인노력은미미하지않았냐는지적도적지않은것같습니다. 특히황의원님은판사를지내신법전문가이신데, 어떻게보십니까, 이런지적에대해서?
황: 인권이라는 것은 정부가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정부에 대해서 요구하는 것이고 항상 정부의 입장을 추진해나가는 주체가 국민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고요. 다만 정부가 이명박 대통령 이후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단호하고 좀더 적극적인걸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약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요번에 북한 인권법의 내용이 많이 조정이 되었습니다만 근본정신은 정부가 북한 인권상황에 대해서 국회가 보호하도록 되어있고 북한 인권에 대해서 외통부에 전문적인 일을 담당하는 인권대사를 임명하도록 되어있고요. 또 하나 주시할 수 있는 것이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모든 자료와 기록을 보존하는 기론 보존서 조항이 그대로 유지되고 원칙적으로는 중요한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문: 탈북자문제에대해서도그동안큰관심을보여오시지않으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올해는중국내탈북자상황에개선기미가보입니까?
황: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도의 법을 준비하고 있어요. 탈북자가 그 동안은 자꾸 난민으로서의 시각을 우리가 중요시했는데 사실은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는요 북한 주민들이 북한 국경을 넘어서면서 더 이상 북한의 통치권에 복종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을 때는 이 사람들이 무국적자나 제삼국적자가 아니라 바로 대한민국 국적자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이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판례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한국에 들어오면 새로운 국적을 취득하거나 귀화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등록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모든 권리와 의무까지도 그분들에게는 부여되고 보장이 되는 것이다, 그럴 때에는 난민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민이다, 중국도 탈북자들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식해달라,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보호를 요청하면 보호를 해줘라, 지금은 우리 영사관이나 대사관내에 들어와야만 보호가 시작되는데 그렇지 않다 라는 것이 그 법의 취지인데 그 법안에 대해서는 상당이 저항이 있어요. 그러나 그 법이 없더라도 탈북자들은 그런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헌법상. 그래서 정부의 각성을 계속 국회 차원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요. 최근에는 중국도 한국 정부의 요청이나 특히 이명박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 표현에 기인해서 강제 북송에 대해서는 중국이 상당히 조심스러워 하는 것으로 우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문: 끝으로한가지만더여쭤보겠습니다. 일부탈북자들은북한정부안에도사실주민들의열악한상황을걱정하고염려하는관리들이일부있을것이다이렇게들이야기하거든요. 문제는그런의견을말할수도실행에옮길수도없는북한의열악한체재상황도간과할수없을것같은데남한의국회의원으로서이런북한의관리들에게어떤권고를해주고싶으십니까?
황: 북한의 관료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동감하는 분 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북한이 능력이 있는데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런 경제적인 어려운 시절을 겪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때문에 어려운 상황을 솔직하게 서로 나누고 한민족으로서 이웃 국가로서 서로 짐을 나누어 지고 만약에 이것이 회복이 되면 그 다음에 북한이 남한을 도와줄 수도 있고 서로 그런 것 아니겠어요? 때문에 같이 나눈다는 입장을 공유하는 것이 좋고. 또 남쪽에서도 이것은 당연한 것이다, 콩 한쪽이라도 나눠먹는 다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공식적인 입장이 북한의 갑작스런 붕괴라던 지 흔들이는 것을 지금 원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서로 우리가 마음을 좀 열고 특히 인권문제는 서로 협조해 나가는 것이 옳다, 그리고 그런 목소리를 과감하게 내주셔야 된다, 우리 한국도 어려운 때에 힘들거나 권위주의 시절에 인권문제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변화가 되었죠. 용기 있게 해주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문: 분노로는 선한 변화를 끌어올 수 없기 때문에 서로의 짐을 함께 나누는 그런 자세로 남북이 같이 나가야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오늘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황: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미국 국가조찬기도회 참석 차 워싱턴을 방문한 한국 국회 황우여 의원으로부터 북한 인권 문제에 관한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김영권 기자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