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일어나는 흥미로운 소식과 화제를 전해드리는 미국은 지금 시간입니다. 김정우 기자,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문) 얼마 전에 미국 노동부에서 미국 각 지역의 지난 2008년 12월, 실업률 현황을 발표했죠?
(답) 그렇습니다. 현재 미국의 전체 실업률은 2008년 12월 현재, 7.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노동부가 발표한 미국 각 주들의 실업률을 살펴보니까요, 미국 50개주 중에서, 어느 한 주도 예외없이 실업률이 상승했습니다. 진행자께서는 혹시, 미국 안에서 실업률이 가장 높은 주가 어딘지 아십니까?
(문) 글쎄요, 혹시 파산 위기에 몰린 자동차 회사들이 몰려있는 곳이 아닐까요?
(답) 그렇습니다. 미국의 자동차 회사들이 몰려있는 디트로이트시가 속한, 미시간주가, 가장 높은 실업률을 나타냈습니다. 미시간주, 2008년 12월 실업률로 10.6%를 기록했습니다. 그 다음으론, 로드 아일랜드주가 10%의 실업률을 기록했네요. 2008년 11월과 12월 한 달 사이에 실업률이 가장 많이 오른 주로는 사우스 캐롤라이나주와 인디애나주입니다. 두 주는 한 달 새 실업률이 모두 1.1% 증가해서, 미국에서 가장 높은 실업률 증가세를 기록했습니다.
(문) 자, 이렇게 일자리를 잃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미국의 각 주정부들, 주 살림을 꾸려나가는데, 어려움이 많을 것 같은데요?
(답) 물론입니다. 미국의 대부분의 주정부들은, 금융위기로 시작된 경기침체 때문에, 걷히는 세금이 급격하게 줄어들어서, 현재 막대한 재정적자에 직면해 있는데요, 이렇게 실업률까지 치솟으니까, 앞으로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전망입니다.
(문) 미국에서 경제 규모가 비교적 큰 뉴욕주와 캘리포니아주의 상황은 어떤가요?
(답) 네, 먼저 뉴욕주를 살펴 볼까요? 이 뉴욕주는 뉴욕시에 위치한 월 스트리트의 금융기관에서 나오는 수입이 주 재정의 20% 정도를 차지하던 주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2008년에 금융위기 때문에, 월가의 회사들이 많이 무너지면서, 이 수입이 많이 줄었습니다. 뉴욕주는 2009년에 150억 달러의 적자를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때문에 뉴욕주, 90억 달러의 예산 절감 계획을 세웠고요, 각종 세금과 벌금 그리고 수수료를 올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정부들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주는, 역시 캘리포니아주죠?
(문) 경제 규모로만 봐도 세계에서 8번째인 캘리포니아주, 이 캘리포니아주가 살림살이가 어렵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인데요? 요즘 상황은 어떤가요?
(답) 여전히 어렵습니다. 2009년 캘리포니아주의 재정적자는 25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보이고요, 일부 전문가들은 특별한 대책이 없다면, 앞으로 15개월 후엔 이 액수가 4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치로 말씀드려서 실감이 나지 않는데, 캘리포니아주의 상황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만일 특단의 조치가 없다면요, 오는 2월경에는 주공무원들, 월급은 물론이고요, 주민들에게 지급해야 할 세금환급금이나 각종 연금도 지급하지 못할 지경이라고 합니다.
(문) 캘리포니아주가 이렇게 어려움에 빠진 이유는 역시 경기침체를 들 수 있겠지만, 이런 원인 말고, 또 다른 요인이 있다는 지적도 있던데요?
(답) 그렇습니다. 재정적자를 해결할 방안을 마련해야 할 주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민주당과 공화당간에 의견이 첨예하게 갈려, 오랫동안 논쟁만 하면서, 필요한 정책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기침체와 더불어 설상가상으로 이렇게 정치권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이 캘리포니아주의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는 셈이죠.
(문) 실업률이 오르고, 세수가 줄어, 살림이 어려워진, 미국의 주정부들,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번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경기부양안을 상당히 기대하고 있겠죠?
(답) 그렇습니다. 사실 주정부들 입장에선 현재 직면하고 있는 재정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선, 미국의 경기가 살아나는 것 외엔 별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돈 가뭄에 시달리는 주정부가 자체적으로 경기를 띄울 수는 없을 것이고요, 당연히 연방정부의 도움을 바랄 수밖에 없겠죠?
(문) 오바마 대통령은 자신의 경기부양안이 미국내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고, 이를 위해서, 사회간접자본 건설이나 청정에너지 개발 등에 예산을 투입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번 주 연방 하원에서 통과된 이 경기부양안이 다음 주 상원에서도 통과가 돼서, 구체적인 사업들이 추진된다면, 각 주들도 이 경기부양안의 수혜를 입게 되겠죠?
(답) 그렇습니다. 현재 각 주정부는 경기부양안이 최종적으로 통과돼, 예산이 할당되면, 추진해야 할 사업들을 점검하는데 여념이 없다고 합니다. 각 주정부들이, 경기부양안을 실행하는데 있어서, 역점으로 두고 있는 것은 두 가지로 볼 수 있겠는데요, 첫번째로는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할당된 돈으로 엄청나게 쌓여 있는 재정적자를 해결하는 일입니다.
(문) 그런데 가장 큰 재정적자를 보고 있는 캘리포니아주에는 얼마의 예산이 돌아갈 것으로 보이나요?
(답) 네, 캘리포니아주에는 210억 달러의 돈이 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중에서 100억 달러에서 150억 달러를 재정적자를 메우는데 쓸 예정이라고 합니다. 캘리포니아주 정부 관계자들은 정당별로 의견이 갈린 것이 하나의 이유가 돼서, 주정부의 살림이 어려움에 빠졌지만, 캘리포니아주의 경제가 살아나야만, 미국 경제 전체가 살아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연방정부의 경기부양안이 빨리 집행되기만을 고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경기침체로 살림살이가 궁색해진 주정부들, 현재 연방정부의 도움을 학수고대하고 있는 처지인데요. 과연 오바마 대통령의 경기부양안이, 주정부들의 이런 기대를 얼마만큼 충족시킬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