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한국은 북한이6자회담 등 외교 협상을 통해 대량살상무기 WMD를 포기하지 않을 경우 군사력을 이용해서라도 이를 제거하기 위한 공동의 대책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나라는 이와 관련해 이미 확산방지 실무기구를 구성해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진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과 한국 정부의 북 핵 대응 방안은 미 국방부 산하 국방대학 부설기관인 `대량살상무기 센터'가 지난 5월 발간해 최근 공개한 'WMD 근절을 위한 국제협력'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 나타나 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군 태평양사령부는 한국 군과 공동으로 북한의 WMD능력을 제거하는 데 초점을 맞춘 확산방지 실무기구를 구성해 운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또 일본 정부와도 대량살상무기를 이용한 북한의 공격에 대비한 군사협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 태평양사령부는 일본 방위성과 함께 화학.생물.방사능 및 핵 방어 실무그룹 (CBRN DEFENSE WORKING GROUP)을 설치했습니다.
이 그룹의 목적은 WMD공격이 발생했을 때, 미-일 양국 간 대비 태세와 상호 작전능력, 그리고 사후관리 능력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보고서는 또 미-일 양국이 WMD 공격을 받을 경우 독성 제거, 치료대비책, 공동연구와 개발 문제 등에 대해서도 대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 태평양사령부는 이와 함께 동아시아 지역에서 WMD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아시아태평양 33개 국가들과 다자간 기획능력 향상 팀에도 참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량살상무기 제거는 국가 또는 비국가의 WMD 계획이나 관련 능력의 위치와 성격을 체계적으로 파악해 안전을 확보하고, 불능화하거나 파괴하는 활동이라고 보고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한편 보고서는 북한의 WMD 활동 차단과 관련해 경제제재의 효과를 높이 높게 평가했습니다. 보고서는 마카오 소재 방코델타아시아 BDA 은행의 북한자금 동결을 예로 지적하면서, 금융 거래 차단은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막기 위한 강력한 새 도구라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BDA에 대한 제재는 북한과의 핵 협상에서 미국 측에 궁극적인 지렛대를 마련해 줬다며, 미국은 BDA은행에 동결된 북한자금을 해제해주는 대가로 북한으로부터 2007년 2.13 합의를 끌어낼 수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의 소리 이진희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