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을 통한 미국 정부의 대북 식량 지원이 배분 감시요원 추가 파견을 둘러싼 미-북 간 견해차로 중단됐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 측이 당초 미국 정부와의 합의와 달리 모니터링에 협조적이지 않았을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서지현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봅니다.
진행자: 미국 정부는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을 중단한 이유에 대해, 식량 분배를 감시할 요원들을 더 보내려고 하는데 북한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WFP가 진행 중인 모니터링이 만족스럽지 않기 때문에 요원을 더 보내려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답: 네, 미국 국무부는 미국인들이 낸 세금으로 충당된 물자를 올바르게 써야 한다는 점을 지원 중단의 이유로 꼽고 있습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지원 식량이 돌아가야 하는데 현재 북한 내 모니터링에는 문제가 있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계속 강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정작 모니터링을 담당하는 세계식량계획, WFP측은 자신들이 실시하는 모니터링에는 문제가 없다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WFP 아시아 사무소의 폴 리즐리 대변인은 미국 정부의 발표에 대한 질문에 직접적인 논평은 피하면서WFP는 북한 내 사업에 매우 경험이 풍부하며, 북한 당국과 지금까지 잘 협조해왔고, 또 현재 북한 당국의 협조에 매우 만족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미 국무부 측과 WFP 측의 주장의 차이점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답: 한반도 전문가들은 일단 북한 당국의 과거의 행태를 볼 때 실제로 모니터링에서 북한이 당초 협의를 어기고 제대로 협조하지 않았을 수 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미 의회 산하 의회조사국, CRS의 래리 닉쉬 박사는 '미국의 소리' 방송과의 전화통화에서 WFP는 자신들의 북한 내 지원 사업에 대해 늘 과장해왔다고 말했습니다.
닉쉬 박사는 미국 정부의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 결정은 WFP의 모니터링 능력과 영향력 확대를 근거로 정당화 됐었다며, 미국 정부가 이를 중단한 것은 북한이 당시 합의한 사항을 어겼기 때문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모니터링에 더욱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에 중단했다는 것입니다.
닉쉬 박사는 그러나 분배를 담당하는 WFP가 모니터링에 문제가 없다고 밝히는 데 대해 미국 정부 측의 추가적인 입장 설명이 있어야 한다며, 미국 정부가 당시 북한과 정확히 어떻게 합의했고, 북한이 무엇을 어겼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미국 정부의 대북 식량 지원이 중단된 것은 북한 탓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군요.
답: 네, 전문가들은 대부분 '북한의 과거 행적이나 북한이 모니터링에 대해 취해온 자세들을 감안해 볼 때' 라는 말을 여러 번 썼습니다.
미국의 민간 연구소인 외교정책분석연구소의 제임스 쇼프 연구원은 북한이 이번 문제를 일으킨 원인을 제공했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과거 라진선봉지구나 개성공단의 사례를 볼 때 북한은 계속 외부와의 단절을 꾀하고 있어 이 같은 북한의 경향에 맞아떨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쇼프 연구원은 자신의 가정이 맞다면 북한이 합의를 되돌린 것이 문제였을 것이라며, 북한이 다시 당초 합의한 대로 모니터링에 대한 입장을 선회해 유연해진다면, 미국 정부의 식량 지원이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쇼프 연구원은 또 지난 8월 이후 WFP를 통한 미국 정부의 식량 지원이 중단된 것과 관련,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이 불거진 가운데 북한에서 권력투쟁이 진행 중이며, 일부 북한 당국자들이 미국 정부의 식량 배분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거나 또 전용하려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이를 파악한 뒤 추가적인 모니터링 필요성을 제기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