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와 국제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알기 쉽게 풀어드리는 뉴스 초점 시간입니다. 오늘도 최원기 기자가 나와있습니다.
문) 중국 베이징에서는 6자회담이 사흘째 열리고 있는데, 난항을 겪고 있다구요?
답)미국과 북한, 중국, 한국, 일본, 러시아 6개국은 북한 핵시설에 대한 검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흘째 회의를 열고 있는데요. 어제는 북한 핵시설에 대한 시료 채취 문제가 좀 풀려서 회담 전망이 밝아지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검증의 주체를 놓고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회담 전망이 다시 어두워졌습니다.
문)6자회담이 업치락뒤치락 하는 것같은데, 지금 회담의 가장 큰 걸림돌은 무엇입니까?
답)현재 회담의 가장 큰 걸림돌은 핵검증의 주체 문제입니다. 핵검증의 주체라는 것은 쉽게 말해 '누가 검증을 할 것인가'하는 것입니다. 현재 미국과 한국, 러시아 등은 6자회담 참가국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함께 북한 핵시설에 대해 검증하는 것을 희망하고 있는데요. 북한이 이에 부정적이라고 합니다.
문) 북한이 왜 국제원자력기구의 검증에 반대한다는 것입니까?
답)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의 검증에 왜 반대하는지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고 있는데요. 베이징 현지에서는 국제원자력기구가 북한에 대해 '특별사찰'을 할까봐 내심 걱정을 하는 것같다는 관측이 있습니다.
문) 국제원자력기구가 북한에 특별사찰을 실시한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답) 사실이 아닙니다. 미국과 북한은 이미 지난 10월초 평양에서 미-북 접촉을 갖고 검증의 대상과 방법에 대해 합의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국제원자력기구가 참여하더라도 지난번 합의와 이번에 6자회담에서 채택한 핵검증 의정서에 따라 검증을 하는 것이지 특별사찰을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문)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 복귀에도 반대하고 있다구요?
답) 대부분의 6자회담 참가국들은 평양이 핵확산금지조약에 복귀해 원자력을 평화적으로 이용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이 핵확산금지조약 복귀에 부정적이라고 합니다.
문)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에 가입한 것이 1985년 12월이니까, 핵확산금지조약 복귀와 한반도 비핵화는 김일성 주석의 유훈이기도 한데, 김일성 주석의 유훈을 강조하는 김정일 위원장이 왜 유훈을 안 지키는지, 잘 이해가 안되는군요. 그런데 6자회담이 하루 더 연기될 것 같다구요?
답) 아직 공식 발표가 된 것은 아닌데요. 6자회담에 참가하고 있는 일본 대표가 10일 "회담이 하루 더 연기될 것같다"고 말했습니다.
문) 최기자, 오늘이 유엔이 정한 세계인권의 날이라구요?
답) 네, 오늘은 세계인권선언 6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지금으로부터 꼭 60년 전인 1948년 12월 세계 여러 나라 대표가 사람의 권리인 인권을 중시하고 보호하자는 뜻에서 세계인권의 날을 제정했습니다.
문) 그런데 탈북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북한에 사시는 분들을 '인권'이라는 뜻을 잘 모른다고 해요. 학교나 직장에서 사상교육은 열심히 시켜도 인권이라는 뜻은 잘 가르쳐 주지 않아서 그렇다는데, '인권' 이 뭔지 쉽게 좀 설명해 주시지요?
답) 인권을 사람이 태어나서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나서 어떤 생각을 하고, 누구를 만나고, 어디를 가고, 자신의 의사를 밝히고,어떤 지도자를 뽑고 이런 것을 당이나 국가가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없다는 것이 인권의 핵심입니다.
문) 좀 더 구체적으로 북한의 현실을 어떻습니까?
답) 자세히 찾아보면 북한에도 인권과 비슷한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주체사상인데요. 인간이 모든 역사 발전의 주체이므로 인간이 중심이 되어 자신의 운명을 결정해 나간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 정반대입니다. 예를 들어 북한 주민들은 일주일에 한번씩 노동당 간부가 주관하는 총화에 참석해야 하는데요. 이 자리에서 주민들을 자신들의 행동 거지가 당의 10대 원칙에 어긋나는지 반성을 해야 합니다. 이는 사상의 자유에 어긋납니다. 또 주민들은 부모나 친척을 보고싶어 평양이나 다른 곳을 가려고 해도 당의 허가를 받고 통행증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것은 모두 인권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문) 정치적인 권리는 어떻습니까?
답) 탈북자들은 북한에서는 정치적인 권리는 김정일 국방위원장 한 사람만 갖고 있다고 합니다. 나머지 사람들의 아무런 정치적 권리가 없고 김정일 위원장이 시키는 대로 하는 로봇이나 노예나 다를 바 없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지난 1997년 남한으로 망명한 황장엽 노동당 사상담당 비서는 북한이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라 이조시대같은 '봉건국가'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