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이 대북 전단, 즉 삐라 살포를 직접 지원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서울에 있는 김규환 기자를 전화로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1) 한나라당이 일부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삐라)' 살포를 직접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구요?
(김규환) 네, 그렇습니다. 한나라당이 일부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직접 지원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이 법안은 한나라당 중점처리 법안으로 선정된 것인데요. 지난 5월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과 황진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북한인권법'과 '북한인권증진법' 등 2개 법안을 조정한 '조정안'입니다. 현재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는데, 이 조정안을 놓고 정부와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조정안은 한국 정부와 여당이 남북관계 악화를 우려해 대북 전단 살포를 주도해온 북한 관련 민간단체들에 '전단 살포'를 자제해줄 것을 요청한 것과는 상반되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진행자 2) 조정안 내용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전해주시죠?
(김규환) 네, 조정안은 일부 대북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지원하거나 대북 방송 등을 직접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북한주민에 대한 정보 전달' 비용으로 7억원을 배정했습니다. 이 중에는 '자유의 풍선 날리기 및 소형 라디오 지원'에 3억원을 지원토록 했습니다. '자유의 풍선 날리기'는 최근 남북관계 악화 논란을 빚고 있는 민간단체의 대북 삐라 살포를 가리킵니다.
조정안은 또 KBS 라디오의 대북 방송 기능 원상회복 1억원과 '자유북한방송' 등 민간 대북방송 지원 예산으로 3억원을 배정했습니다. KBS 라디오 대북방송의 경우 남북 간 '상호 비방방송 중단' 합의에 따라 2003년부터 중단됐습니다.
(진행자 3) 조정안에 대해 야당인 민주당과 진보단체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김규환)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 야당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조정안을 '대북 삐라 살포 지원 법안'으로 규정하고, 법안 제정을 결사 저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 김유정 대변인은 "겉으로는 대북 삐라 살포 자제를 요청하면서 뒤로는 이를 합법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정부 여당의 이중적 태도에 분노를 느낀다"고 맹비난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또 "개성공단 기업들은 악화된 남북관계 때문에 하루하루가 악몽 같다."며 "그러나 현재 정부 여당은 중소기업들이 쓰러지건 말건 아무 관심이 없다는 태도로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참여연대 등 진보단체들도 최근 "이 조정안은 남북 간 반목을 초래할 '반북활동지원법'에 불과하다."면서 "남북관계를 파탄으로 몰고 가고 전체 한반도 주민의 인권을 후퇴시키는 북한인권법 제정 시도는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인권·시민단체들도 법안의 문제가 단지 '삐라' 지원에만 그치지 않는다며, 전면 중단을 요구하고 있어 법 제정까진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진행자 4) 이런 가운데 한국 정부가 오늘 개성공단에 대해 언급했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김규환) 네, 통일부는 오늘 일부 언론에서 정부가 개성공단 폐쇄를 전제하고 있으며, 책임 전가를 위해 변명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 실렸는데, 사실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통일부 김호년 대변인]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어려운 점은 우리 측에 폐쇄 계획이라는 것이 아니고, 북한의 12.1 조치에 따른 통행 그리고 체류 제한 조치에 따른 애로사항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개성공단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할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정부는 (개성공단에) 통근버스 1백대를 추가·투입했고, 여성 근로자의 육아를 위한 탁아소 관리도 추진 중"이라며 "기타 기반시설 증설을 위해서도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5) 한편 이상희 국방부장관이 매년 입대하는 장병 가운데 역사관이 편향된 사람이 상당수 포함됐다고 밝혀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죠?
(김규환) 네, 그렇습니다. 이상희 국방장관은 오늘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에서 많은 입대 장병들의 역사관이 편향됐다고 비판했습니다.
"매년 입대하는 20만 명의 장병 중에는 대한민국 60년은 사대주의 세력이 득세한 역사로, 군은 기득권의 지배도구로써 반민족적 반인권적 집단으로 인식할 뿐만 아니라 국가관 대적관 역사관이 편향된 인원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
이상희 국방장관의 이번 발언은 국방부 불온서적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군 법무관들의 징계사유를 찾지 못한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더욱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