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가 갈수록 경색되고 있는 가운데 2일 서울에서는 미국 오바마 차기 행정부 출범 이후 한반도 정세를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 미-북 관계가 크게 진전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한국 정부도 남북관계의 전환점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가 2일 서울 극동문제연구소에서 '오바마 행정부 출범과 동북아의 미래비전'을 주제로 연 토론회에서 대부분의 참석자들은 오바마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시도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이들은 이 같은 예측을 전제로 미-북 관계가 개선될 경우 한국 정부가 이를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조성렬 연구위원은 "오바마 행정부는 미-북 간 정상회담을 조기에 여는 등 북 핵 폐기와 미-북 관계 정상화, 그리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수립하는 데 한발 진전된 자세를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미-북 관계 정상화와 관련해 조 연구위원은 워싱턴과 평양에 외교대표부를 설치하는 '부분적인 수교'와 대사급에서 수교를 맺는 '완전한 수교' 두 단계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조 연구위원은 "미국 새 행정부가 북 핵 6자회담 틀 속에서 북한과의 양자접촉을 통해 비핵화를 진전시켜 나가는 방식을 취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조 연구위원은 이와 함께 "미국의 새 행정부 출범이 현재 꼬일대로 꼬인 남북관계를 푸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과 북한이 상대방에게 양보할 틈을 보여주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이 마치 '마주보고 달리는 기차'로 볼 수 있는데 미-북 관계가 이를 개선하는 돌파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바마 대통령 취임식에 북한의 고위급 인사를 초청한다면 이를 계기로 남북한 간 극적인 대화가 이뤄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통일연구원 허문영 선임연구위원도 "오바마 행정부가 들어서면 특사 파견, 대표부 설치 등 급격한 변화가 이뤄질 수 있다"고 내다보면서 "북한의 이른바 통미봉남 정책이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허 연구위원은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과 관련해 "비핵화의 진전과 남북관계의 개선을 병행해서 추진할 것과 내년 상반기까지는 남북 간 긴장 완화를 위해 대화와 압박 전략을 적절히 구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비핵 개방은 단계론이냐 조건론이냐를 두고 논란이 있었는데 '비핵'과 '개방'과 '3천 달러' 도달이라는 목표를 동시에 병행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비핵 개방 3천 구상이 전략적으로 집행될 수 있게끔 수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냔 상반기까지는 지금처럼 북한을 선의로 무시하는 전략이 아니라 점진적인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
참석자들은 그러나 미국의 새 행정부가 적극적인 대북정책을 편다 해도 '한반도 비핵화'라는 결실을 거두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외교안보연구원 전봉근 교수는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 이상과 경제난 등 위기를 겪고 있는 북한으로선 핵 폐기와 검증에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적다"며 "북한의 시간끌기 전술은 오바마 행정부에게 좌절감을 안길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조성렬 연구위원은 "오바마 행정부는 먼저 북한과 협상해 합의를 이끌어 내되 북한이 이를 위반할 경우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라며 "비핵화를 위한 노력이 무산될 경우 대북 군사제재나 무력 사용 등의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세종연구소 이상현 안보연구실장도 "평양과 직접 대화를 하더라도 핵 문제에 관한 한 북측이 원하는 것을 미국이 모두 들어줄 리가 없다"며 "미국이 북한과의 협상 과정에서 그리 호락호락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