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김하중 통일부 장관은 최근 잇따르고 있는 북한의 대남 초강경 조치가 개성공단 폐쇄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내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이 개성공단을 폐쇄하는 대신 신의주를 중심으로 한 중국과의 교역 활성화와 투자 유치로 돌파구를 찾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서울 김환용 기자를 전화로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자]
네 서울입니다.
진행자: 한국의 김하중 통일부 장관이 북한 측이 개성공단을 폐쇄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지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김하중 통일부 장관은 오늘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출석해 북측이 24일 통보해 온 초강경 조치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밝혔는데요, 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북측의 개성공단 폐쇄 가능성에 대해 희박하지만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또 자기네가 이번에 취한 조치가 1차 조치라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 남북관계가 계속 악화된다면 그런 개성공단의 폐쇄 가능성은 아주 희박하지만 아주 배제할 순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김 장관은 개성공단이 폐쇄될 경우 입주 기업 손실 보조 방안과 관련해 "현재 69개 기업이 보험에 가입해 있다"며 공단 폐쇄 때 정부가 보상할 금액으로 "2천억원에서 2천5백억원 정도를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또 대북 특사 파견 문제에 대해선 "아이디어는 좋지만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받을지 확실하지 않다"며 "우선 특사가 가서 북한에 얘기할 때 북한이 만족할만한 답을 가져가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고 밝혀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6.15와 10.4 두 남북 정상선언에 대해 '정신을 존중한다'는 한국 정부의 기존 입장을 '선언을 존중한다'로 바꿀 수 있느냐는 질문에 김 장관은 "그 것은 완전히 하나의 방침이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어렵다"며 "내부적으로 상당한 토의를 해야 할 듯하다"고 답변했습니다.
진행자: 북한 관영매체가 어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신의주 방문을 보도한 것과 관련해 북측의 개성공단 포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하던데요, 어떤 얘기입니까?
[기자]
네, 북한이 초강경 조치를 한국 측에 통보한 지 하루만인 25일 북한 관영매체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신의주를 방문했다고 사진과 함께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 TV]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락원기계연합기업소와 신의주 화장품공장 비누직장을 현지 지도하시었습니다"
[기자]
그런데 주목할 점은 신의주가 당초 중국과의 교역기지이면서 한때 북한이 중국을 끌어들여 대규모 경제특구를 조성하려던 곳이라는 점입니다. 한국 내 일부 북한 전문가들은 이 때문에 이번 보도가 북한이 개성공단 등을 포기하면서 생길 막대한 경제 손실에 대해 북-중 교역을 탈출구로 삼겠다는 메시지를 담은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김일성종합대 경제학 박사 출신으로 현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통일국제협력팀장으로 있는 조명철 박사입니다.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같은 그런 것들이 차단이 되면 그 것을 대체할 수 있는 시장을 다시 찾아야 됩니다, 당장은 그 찾는 사업이 중국 이외에는 별로 다른 나라가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중국에 자본과 자원을 끌어들이는 하나의 창구 역할을 신의주를 통해서 하고, 그 끌어들이는 게 성공하면 개성이나 금강산을 대체할 수 있는 하나의 큰 수단이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진행자: 북한의 개성 지역 남측 인원 철수 요구에 따른 후속 움직임이 이뤄지고 있습니까?
[기자]
네 한국 정부는 북측의 통보에 따라 개성공단 내 남북경협협의사무소에 근무하는 남측 인력을 28일 중 철수시킬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입니다.
"어제는 그 경협협의사무소, 이건 당국 차원의 채널입니다, 경협협의사무소 인원의 철수 문제와 관련해서 북측과 협의를 했다는 상황 보고가 있었습니다, 11월 28일 오후에 MDL(군사분계선)을 통과해서 남쪽으로 철수하겠다, 그리고 거기에 인원 철수와 주요 장비 반출 문제와 봉인을 위한 구체 계획 등을 어제 북측에 통보했습니다."
[기자]
남북경협협의사무소는 지난 2005년 10월 남북 간 직거래와 투자 활성화를 지원하고 남북 당국 간 상시 협의를 위해 개성공단 안에 설치한 것으로, 한국 측 의 당국 사무소로는 분단 이후 처음 북측 지역에 개설된 것이었습니다.
김 대변인은 남북경협협의사무소가 폐쇄됨에 따라 이 곳 창구를 이용해 온 한국 측 5백여 개 업체를 대상으로 폐쇄 관련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 대변인은 입주기업과 개성공단관리위원회 등이 제출한 잔류 희망자 명단을 북측에 전달했으며, 조만간 북측이 체류 허용 인원을 한국 측에 통보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진행자: 캐슬린 스티븐스 주한 미국대사가 오늘 북한의 대남 강경 조치에 대해 언급했다고 하던데요,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기자]
네, 스티븐스 대사는 민족화해협력 범국민협의회 주최로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초청강연에서 "미국의 새 정부가 들어서기까지 두 달 정도 남았는데, 북한이 미국과 한국 사이를 이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라며 "통미봉남 전술이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스티븐스 대사는 또 "이번 북한 측 조치에 대해 한국 정부가 인내를 갖고 대처하는 것을 높게 평가한다"며 "하지만 대화의 여지는 남겨놓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스티븐스 대사는 "남북대화는 북 핵 6자회담의 성공에 중요하고 9.19 공동성명의 이행에도 중요하다"며 "미국은 최선을 다해 남북대화 재개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한국 정치권에선 대북정책을 둘러싼 갈등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고 하던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한국의 정치권에선 오늘 대북 삐라 살포를 주도하고 있는 탈북자 단체의 성향을 놓고 거센 공방이 있었습니다. 제1야당인 민주당의 최재성 대변인은 삐라 살포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는 자유북한운동연합을 '보수단체라고 하기도 어려운 매국단체'라고 지칭해 논란의 불씨를 당겼습니다.
최 대변인은 또 "이 단체가 직간접적으로 정부의 비호가 있지 않으면 어떻게 이런 무리한 행동을 계속할 수 있겠느냐"며 배후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집권여당인 한나라당 윤상현 대변인은 "이 단체들은 북한의 인권 개선과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애국단체들"이라면서 "이들에게 상을 주지는 못할 망정 매국단체라고 모독한 민주당은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이냐"고 반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