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내 민간단체들은 북한이 남한 정부과의 경제협력 사업을 사실상 중단하는 강경 조치를 발표한 데 대해 우려하면서도 엇갈린 반응을 내놓았습니다. 당초 대북 전단 살포를 중단하겠다던 민간단체는 방침을 바꿔 전단 살포를 계속하겠다고 밝힌 반면 경협 관련 단체들은 한국 정부에 대북정책 변화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에 대한 전단 살포를 주도해온 민간단체들이 당초 전단 살포를 보류하기로 한 방침을 바꿔 앞으로도 계속 전단지를 보내기로 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자유북한운동연합과 납북자가족모임은 이날 서울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에 시간적인 여유를 주기 위해 전단 살포 중단을 검토했으나 북한이 24일 개성관광과 남북 간 열차 운행을 중단하기로 한 조치를 보고 전단 살포를 계속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 "고 박왕자 씨에 대한 북측의 사과도 없고 한국의 대통령에 대한 비방중상이 계속되고 탈북자가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가는 만행이 재연되고 이산가족의 상봉이 없는 한 우리의 진실과 사랑의 메시지는 우릴 기다리는 사랑하는 북한 동포들 향해 계속 날아갈 것입니다."
두 단체는 지난 23일 한국 정부의 만류에도 끝까지 전단을 보내겠다던 기존의 강경한 입장에서 한발짝 물러나 당분간 전단을 보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박 대표는 "겨울에는 북풍이 많이 불어 전단을 보내기에 적합하지 않지만 열흘에 하루 이틀은 북쪽으로 바람이 불기 때문에 한 달에 3번 정도는 전단을 보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납북자가족모임 최성용 대표는 하지만 북한이 만약 다음 달 1일 취하겠다고 예고한 조치를 실행에 옮기지 않는다면 전단 살포를 자제할 뜻이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최 대표는 이어 "만약 북한이 대화에 나오면 대화를 하는 동안은 안 보낸다"며 "그러나 대화를 하더라도 결실이 없다면 계속 전단지를 보낼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북한에서 경협 사업을 추진해 온 관련 단체들은 개성공단을 비롯해 경협 사업이 정치적인 문제로 중단되지 않도록 한국 정부가 북한에 먼저 대화를 제의하는 등 보다 유화적인 정책을 펼 것을 촉구했습니다.
북한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경제인들의 모임인 중소기업중앙회 남북경협특별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북한에서의 기업활동을 발전시키기로 약속한 만큼 기업들이 안심하고 사업할 수 있도록 보장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남북경협특별위원회 김수방 위원장] "개성공단으로 경제적인 위상이 높이 올라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한국 정부가 먼저 손 내밀고 악수를 하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강경 입장을 접고 기업들과 경제를 생각해서 좀 적극적으로 대화의 물꼬를 트는데 앞장서 달라고 부탁하고 싶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번 조치로 가장 경제적으로 타격을 받고 있는 개성공단을 경제특구로 지정해 정치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건의서를 통일부를 비롯해 관련 부처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에서 대북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한 경협 단체 간부는 현재의 남과 북을 이혼 직전까지 간 부부에 비유하며 "지금처럼 남북 간 신뢰가 모두 무너진 상태라면 대북 특사 파견과 같은 전향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 쪽에서 뭘 주겠다는 것보다는 북과의 대화를 풀 수 있는 특사 파견이라던가 이런 특단의 상황이 더 필요하지 않나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바라는 것은 일단 남과 북이 대화를 시작했다는 것만으로도 엄청나게 도움을 주거든요. 물자를 주고 안 주고는 그 다음 문제잖아요 그런데 일단은 대화를 시작할 수 있는 창구가 없다는 게 큰 문제입니다."
북한의 이번 조치로 민간 차원의 교류협력이 벌써부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의 동북아교육문화협력재단이 북한의 교육성과 합작으로 내달 초 준공할 예정이었던 평양과학기술대학 준공식과 개교식도 다시 미뤄질 전망입니다.
동북아교육문화협력재단 최청평 사무총장은 "대학 준공식을 위해 다음 달 초 약 2백50명이 평양을 찾을 계획이었지만 지금처럼 남북관계가 안 좋은 상황에서 행사가 어렵다고 판단해 내년 봄으로 미뤘다"고 말했습니다.
최 사무총장은 "북한이 일부 경협 사업에 대해선 문을 열어두고 있는 만큼 내년에 들어설 미국의 차기 행정부의 대북정책 윤곽이 잡힐 때까진 북한도 극단적인 조치는 취하지 않을 것"이라며 "인내심을 갖고 대북 사업을 전개하는 지혜가 필요할 때"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