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 시설 불능화 원상복구 조치 등 지난 5개월여 동안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재개되는 6자회담의 핵심 의제와 전망 등을 서지현 기자와 알아봅니다.
진행자: 이번 6자회담은 지난 7월 열린 회담 이후 5개월 만에 열리는 것인데요. 그동안 북한 핵 문제를 둘러싸고 정말 여러 가지 사건이 끊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답: 네, 지난 7월12일 열린 6자 수석대표 회의 이후 지금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6자회담 참가국들은 당시 회의에서 10월 말까지 비핵화 2단계, 즉 북한 핵 시설 불능화와 그에 상응하는 참가국들의 대북 중유 지원을 끝내기로 합의했었습니다. 하지만 두 가지 다 완료되지 못했습니다. 특히 북 핵 검증과 관련한 미-북 간 협의 역시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의회에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방침을 통보한 뒤 45일째인 8월11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미국 정부의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되지 않았고,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는 연기됐습니다. 그 후 8월26일 북한은 핵 신고서를 제출하면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기로 한 약속을 미국이 지키지 않았다고 비난하며 핵 시설 불능화를 중단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진행자: 이어 북한 측은 영변 핵 시설 불능화의 원상 복구를 공식 발표했고, 미국은 북한과의 접촉을 계속하면서 검증 합의를 이뤄내기 위해 부심했지요?
답: 네, 북한 외무성은 9월19일 영변 핵 시설 불능화 조치의 원상복구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그간 어렵게 이어져왔던 미-북 간 핵 협상이 원점으로 되돌아가려 하는 때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가 지난 달 1일 북한을 방문해 협상안을 갖고 돌아왔는데요. 이 협상안이 부시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뒤인 지난 달 11일 미국 국무부가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지난 12일 외무성 담화를 통해 검증 방법은 현장방문, 문건 확인, 기술자들과의 인터뷰로 한정된다면서 시료 채취 거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증을 둘러싼 미-북 간 협상은 다시 미궁 속에 빠져 있습니다.
진행자: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열리는 이번 6자회담, 핵심 의제가 무엇일까요.
답: 네, 이번 회담은 부시 대통령 재임 중 사실상 마지막 6자회담이 될 전망인데요, 당초 10월 말까지 마무리 짓기로 한 비핵화 2단계를 아직 끝내지 못한 만큼 우선 미-북 간 합의된 검증체계에 관한 6자회담 참가국들의 추인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외교통상부 측은 이번 회담에서는 검증의정서가 문서화 돼야 하며, 검증에 필요한 핵심 요소들이 의정서에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담에서는 또 경제, 에너지 지원 계획도 다시 확정하고 불능화의 속도도 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울러 일본이 부담해야 할 중유 20만 t 상당의 에너지 지원과 관련해서는 국제모금 방안이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자: 이번 회담에 임하는참가국들의 의도나 노림수는 모두 다를 것 같은데요. 북한과 미국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답: 북한의 목표는 경제적 보상을 얼마나 빨리, 얼마나 많이 받아내느냐입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4일 시료 채취 거부 입장을 거듭 확인하면서 5자의 경제 보상은 6자회담의 앞으로의 진전에서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경우, 부시 행정부의 임기 말 마지막 회담인 만큼 어떻게 해서든 검증 합의를 문서화 하는 등의 가시적인 성과를 얻는 게 목표입니다. 이번 6자회담 개최에 미국 측이 매우 적극적으로 나선 것은 라이스 장관이 회담 개최를 확인해준 것으로도 알 수 있는데요.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이 아닌 다른 나라의 고위 당국자가 회담 일정을 공개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2단계를 매듭 짓고 최종적인 비핵화를 논의하게 될 3단계 진입을 부시 대통령 퇴임 전 외교적 목표로 삼은 미국으로서는 이번 회담의 성과에 사활을 걸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진행자: 한편, 한국정부는북한의핵시설불능화에따라주기로돼있는대북경제에너지지원을조만간이행할예정이라죠?
답: 네, 외교통상부 문태영 대변인은 24일 기자설명회를 갖고 그동안 지원을 보류해 왔던 대북 강관 3천 t 지원과 관련해, 조만간 인도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액트](hyk-act2 11-24)
"언제쯤이라는 건 아직 안 나왔고 저번에 말씀 드렸던 인도에 필요한 행정적 절차만 마치면 준다고 이렇게 얘기가 돼 있는데 곧 6자회담 발표도 있고 하니까 조만간 인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6자회담 합의에 따라 북 핵 2단계인 신고와 불능화의 대가로 북한에 현재까지 중유 5만t과 6만6천t에 상당하는 에너지 관련 장비 등을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당초 북에 주기로 한 물량 중 아직 제공하지 않은 자동용접 강관 3천t의 경우 지난달 말 생산을 완료했지만 검증 방안 등에 대한 미국과 북한 간 이견이 계속되면서 지원 시기를 정하지 못했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지현 기자와 함께 5개월 만에 다음 달 8일 재개되는 6자회담의 핵심 의제와 전망 등을 살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