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인권 상황을 비판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인권결의안 초안이 지난30일 유엔에 제출됐습니다. 이번 결의안은 이례적으로 한국 정부가 일본, 유럽연합 등과 함께 공동제안자로 나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진희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진행자: 먼저, 이번에 유엔에 제출된 대북 인권결의안의 주요 내용을 소개해 주시죠.
기자: 네, 올해 결의안은 지난 2007년 11월 인권결의안이 채택된 이후 1년 간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담고 있는데요, 지난 해와 크게 달라진 내용은 별로 없습니다. 결의안은 무엇보다 북한에서 계속되고 있는 인권유린 상황에 대해 매우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민,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의 침해, 고문을 포함해 비인간적인 행위들, 여성과 어린이, 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인권침해 등이 지적됐습니다.
진행자: 강제북송된 주민들에 대한 북한 당국의 가혹한 처벌에 대해서도 지적하고 있습니까?
기자: 네. 결의안은 북한 당국에 탈북 사태를 낳는 근원을 제거할 것과, 탈북 또는 인신매매 등으로 북한을 나갔다 송환되거나 복귀하는 주민들에게 어떤 처벌도 하지 말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 정부에 대해서는 탈북 난민을 인간적으로 대우하고, 유엔고등판무관실에 접촉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이번 결의안은 한국 정부가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해서 관심을 끌고 있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한국 정부는 과거 2003년 유엔 인권위원회에 제출된 대북 인권결의안 표결에 불참하고 2004년과 2005년에는 기권을 했습니다. 2005년 대북 인권결의안이 처음 유엔총회에 상정됐을 때도 한국 정부는 기권했습니다. 2006년 처음으로 찬성표를 던진 한국 정부는 그러나 2007년에는 다시 기권해 북한인권 문제를 외면한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인권은 인류보편적 가치이므로 여타 사안과 분리해 인권 문제 그 자체로 다뤄야 한다"는 기본입장에 따라 공동제안국에 참여했다고 한국 정부는 밝혔습니다.
진행자: 한국 정부의 입장 변화에 대해 미국 내 인권운동가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기자: 한마디로 대환영입니다. 워싱턴 소재 북한자유연합의 수잔 숄티 의장은 `미국의 소리' 방송과의 전화통화에서 상당히 고무적이라며 환영했습니다.
숄티 의장은 북한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데 한국 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한다고 오랫동안 믿어 왔다며,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가장 우려해야 할 나라는 바로 한국이라고 말했습니다. 숄티 의장은 지난 10년 간 북한인권 상황에 침묵으로 일관해 온 한국 정부가 북한인권 비판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돼 기쁘고 힘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 소재 비정부기구인 미국북한인권위원회의 척 다운스 사무총장도 한국 정부의 결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다운스 사무총장은, 북한주민들의 인권 상황에 대해 한국 정부가 언급을 자제해 온 것은 자신과 같은 북한인권 운동가들의 용기를 떨어뜨리는 일이었다며, 한국 정부는 북한주민들의 인권 상황에 우려를 표하고 이들의 권리를 개선하는 데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한국 정부가 결의안에 공동제안자로 나서면서 앞으로 남북관계가 더욱 경색될 것이란 우려도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기자: 네, 북한 당국은 유엔에서의 대북 인권결의안에 대해 늘 `주권국가에 대한 모략'이라며 비난해 왔는데요, 한국 정부의 이번 결정에 대해 아직 아무런 논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북한자유연합의 수잔 숄티 의장은, 한국 정부가 남북관계에 대한 우려 때문에 지난 10년 간 침묵으로 일관해서 얻은 것이 무엇이냐고 반문했습니다.
숄티 의장은 침묵 때문에 수 백만 명의 북한주민이 목숨을 잃었다며, 김정일 위원장 등 북한 지도부가 어떻게 생각할지 보다는 북한주민들을 위해 무엇을 해야하는지를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